굴 생산에 따른 위생 관리의 문제점, 육·해상 오염원 관리 제고 방안에 대하여

반갑습니다. 강정관 의원입니다.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할애해주신 유정철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국내 최대 생산량을 자랑하는 우리 지역 굴 산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노로바이러스 검출과 관련해서, 굴 위생관리 실태의 문제점, 육·해상 오염원의 효율적 관리방안 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이어 세계 굴 생산 2위의 국가로서 연평균 30만 톤, 알굴 기준으로 4만 톤을 생산하여 그 중 알굴 1만 톤을 미국, 일본, 캐나다, 홍콩 등 세계 20여 개국에 수출하여 830억 원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관련 종사원이 2만2천여 명으로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굴을 비롯한 패류는 식중독균을 체내에 농축시키는 특성이 있고, 회나 무침 등 날 것으로 먹는 비율이 높아 생산·유통 및 식품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수년간 우리 지역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는 노로바이러스는 분변 등 인간을 원인으로 하는 식중독 원인체로서, 패류 생산해역의 오염원 유입 차단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함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올해 초 서울 롯데마트에서 판매된 통영산 굴로 인한 식중독 발생 언론 보도 후 생산량 및 가격이 절반으로 하락하여 타격을 입은 적이 있고, 지난 2012년에는 수출 냉동 굴에 대한 수입국의 리콜 요구 및 수입 중단으로 피해액이 793억 원에 달한 대표적 사례도 있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인분에서 발생하는 병원균으로 어민이나 낚시객들이 바다에 직접 용변을 보거나, 화장실이 없는 소형 배에서 배출하는 배설물, 바다와 인접한 소규모마을의 하수가 바다로 그대로 유입되어 발생합니다. 특히, 보균자의 한번 배변으로 축구장 8개 크기의 바다를 감염시킨다는 놀라운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이렇듯 앞으로도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지역 패류양식업계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 가능하고, 심지어 우리 지역 대표산업인 굴양식산업의 기반마저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대책과 대안은 물론, 과감한 시행 방안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로바이러스를 비롯한 병원균으로부터 우리 패류양식업계를 지켜낼 수 있는 방안으로,

첫째, 우리 지역의 해양 위생관리가 지나치게 FDA 지정해역 위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정해역에서는 생산위생관리 기준의 운용과 함께 육·해상 오염원을 조사하고 지자체에 오염원 관리를 권고하고 있는 반면, 그 외 비지정해역은 오염원 유입을 방치하다시피 하여 제도적인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정해역을 비롯한 전체 생산해역 육·해상 오염원 관리가 아직도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굴 생산해역 주변 하수 처리율은 54% 수준으로 가정에서 배출하는 오수가 생산해역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1일 하수배출량 50톤 정도인 50가구 이하 소규모 마을은 하수처리계획마저 마련되지 않아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부터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바다공중화장실을 운용하고 있지만 낚시어선이나 소규모어선 등의 오염원 배출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으므로 소형선박에 대한 화장실 설치 의무화 및 굴 어장에 낚시어선 등의 출입을 통제하는 낚시 및 어로통제구역 지정고시 등 자치단체 법규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셋째, 위생관리를 위한 인적 자원의 부족, 정화기술 등 과학적 역량 부족 문제입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바다 위생관리 조사평가 인력을 충원하고, 미국, 일본 등 주요 패류 생산국이 널리 사용 중인 패류정화기술을 도입하여 국내 실정에 맞게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노로바이러스와 관련한 유통관리 및 홍보 부족 문제입니다. 올해 초 롯데마트 관련 사태처럼 문제 발생 시 홍보 대처의 미흡 등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수시 품질관리 검사결과나 안전성에 대해 수시로 공표하고, 생식용과 가열조리용을 구분하여 판매하는 체계적 유통관리체제의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육·해상 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하수처리장을 확충 보완하는 등 제도적인 대책과 함께, 통영시 해양재난예방시스템을 활용한 오염 행위자 색출 등 이 시점에서 시행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 지역 패류양식산업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