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 친박연대 3, 비례대표 의석 승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11월 3일 민주당 정국교, 친박연대 양정례, 서청원, 김노식의 당선무효로 인하여 궐원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석승계자로 그 궐원된 국회의원이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등재순위에 따라 민주당은 김진애, 친박연대는 김혜성, 윤상일, 김 정을 각각 결정하였다.

이는 지난 10월 29일 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의한 승계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 단서 중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이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에 따라 당선무효로 인한 궐원이 생긴 때에도 의석을 승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성우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