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에서는 최근 지방선거 즈음해 특정 후보를 비방하고 특정 후보를 지지한 댓글 사건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6.13지방선거 예비후보기간에 한 밴드에 올라왔던 SNS 댓글은 당시 자유한국당 통영시장 후보를 비방하고,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강석주 후보를 응원하고 있다.

이 댓글 사건의 주인공이 통영시청 공무원이라는데 주목했으나 정작본인은 이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오히려 자기 실명을 도용했거나 가명으로 댓글이 쓰여진 것도 본인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이 SNS 캡쳐 화면에는 강석주 현 통영시장이 공무원 A씨로 추정되는 사람을 초대해 가입한 것이 나타나지만 공무원 A씨는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으며 SNS상에 A씨가 가명인 B로 아이디를 바꾼 것으로 제보자의 진술이 있지만 B라는 아이디 또한 모르는 사람이라고 A씨가 밝히고 있다.

A씨의 주장은 동명이인이거나 도용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A씨의 이러한 주장은 오히려 몇가지 의혹을 더 증폭 시켰다. 당시 강석주 민주당 후보가 초대해 가입한 A씨는 누구며? A씨가 아이디명을 바꾼 B는 과연 본인이 아니라면 또 누구인지?, 아울러 A씨가 말하는 B라는 아이디를 다른사람이 사용했다는 것은 차명으로 계획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상대후보 비방과 특정후보 지지를 실행했지않나? 하는점이다. 특히 그렇다면 배후는 누구이며? 이러한 SNS활동에 대한 댓가성이 있었는지? 즉 진급약속 또는 금품제공 편의제공 등의 여부에 대해서도 의혹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SNS상에 올라온 B씨는 <‘1번 강석주 후보가 통영시장으로 당선되어야 시민이 행복하리라’ 는 내가 선택한 몇 가지 이유> 란 제목을 달아 특정 후보를 비방하고 당시 민주당 강석주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을 실어 밴드 회원들에게 전파했다.

주목할 부분은 일반인 즉 누구라도 당선이 되게하거나 그렇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특정후보를 비방했냐는 것. 또 단순한 지지의사가 아닌 특정후보를 비교분석하며 조목조목 지지한 것이 일반인이 아닌 공무원 신분이라면 심각한 공직선거법상의 저촉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일반인이라도 처벌을 받는 경우는 공직선거법 제251조에 명시된 후보자 비방죄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당선되거나 되게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밴드를 운영하고 있는 C 씨의 의견은 “밴드 활동은 실명도 가명도 가능하다. 그런데 최초 실명으로 가입했다가 후에 가명으로 등록해도 뒤에 글을 올리게 되면 처음 가입했던 이름이 보이게 된다” 면서 “이 글을 보면 2014년 3월20일 오전 9시50분 ‘강석주님의 초대로 A씨가 가입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상단에는 현재 가입 명의인 강 씨로 나타난다. 그러니 이 글을 쓴 사람의 최초 가입 이름은 A씨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A씨는 2014년 3월 20일 강석주님의 초대로 밴드에 가입한다. 이 후 언제인가 B씨인 강** 라는 가명으로 밴드 활동을 이어가다 2018년 5월14일 문제의 글을 올렸다고 추정할 수 있다.

지금 통영 정가에서는 6.13지방선거 당시 댓글 조작사건 의혹으로 파동이 일고 있다.

하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