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상고심에 계류중이던 이군현 국회의원(자유한국당,통영고성)의 재판이 이달 27일 최종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군현 의원은 18·19대 의원 시절인 지난 2011~2015년 보좌진 급여 중 2억 4600만 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에 쓴 혐의로 작년 2017년 11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올해 7월 2심에서도 “정치자금 부분에 대해선 맑고 투명한 관행을 세울 필요가 있어 의원직 박탈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이군현 의원측은 “정치자금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고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된 사항이라 면소 가능성도 있다”고 밝혀왔지만, 정치자금법 개정은 실행되지 않았다.

12월 27일 1심 2심 재판 절차상 또, 법리상 중대한 과실이 있을시 무죄가 나올 수 있지만,2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인정하고 불출마 선언을 한 상황에서 대법원 판결이 1심,2심을 뒤집을 확률은 낮다고 법조인들은 예견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일 2개월 전에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내년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경남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