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문건 발견했다”또, “통영지원으로부터 2차 압수수색영장 발부받았다”던 선거법위반 사건이 불기소 처분 결정나면서 애초 검찰용어인 ‘사법권한남용’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12일 지난 6.13 지방선거 기간 중 한농련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강석주 시장과 유정철 시의원 황철진 조합장 제해석 한농련 회장 4명을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한 장형렬 전 대한애국당중앙당상황팀장은 통영시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창원지검통영지청에서 불기손처분결정한 해당건에 대해 “수사에 심각한 결점과 진상조사 의지가 없었음이 존재한다”고 부산지검에 항고 이유를 밝혔다.

장 고발인은 “한농련관련해 6월6일 모임과 18일 2차례 모임에 대해 한농련측이 긴급회의라고 진술했지만 회의록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모임이며 모임의 성격과 식비계산, 지지발언 등에 대한 조사가 전혀되어 있지않다”고 밝혔다.

6월6일 모임 당일 강석주 지지문자메세지가 다수의 불참자 및 유권자에게 발송됐고, 당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또 18일 선거이후에 명정동 소재 청마루 식당에서 가진 한농연모임에서 참석자 A씨가 “황철진 조합장의 공이지대하니 당선인이 알아서 잘 해주셔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증언도 있다는 것.

장 고발인은 “이러한 진상을 밝히려는 노력없이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린 것은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기자들 질문이 어어졌다. “사전에 공모여부나 향응제공 이익제공 등 중요 단서를 밝혀 줄 개인휴대폰 SNS등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보나?”는질문에 “회의록 조차없었다. 피고발인들의 휴대폰 조사도 이루어 지지않았다”고 답변했다.

장 고발인은 “검찰과 경찰은 자리의 특성을 이용하지말고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하고 투명하고 확실한수사를 촉구하며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철저하게 파헤쳐 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남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