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발발 66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주권과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전쟁에서는 국토를 끝까지 사수하고, 전쟁 후에는 국가개선을 위해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참전유공자들의 처우개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보훈은 곧 보은”이라는 말처럼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의 공훈에 보답하는 일이야말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세대들이 그들에게 받은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국회에서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지켜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활발한 논의를 진행 중이며,

안양시에서도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자체 차원에서의 참전유공자 처우개선에 대한 생각과 노력이 하나둘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남도는 지난 6.25전쟁 66주년 기념식에서 홍준표 도지사가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6.25참전용사 지원에 관심이 부족했지만, 경남도에서라도 먼저 관심을 가지고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준으로 참전 수당을 가을 예산에 반영해 지급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천명함으로써 경남도 내 지자체 내에서도 참전유공자들의 처우개선에 관해 활발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2012년, 2015년에 참전유공자 수당을 인상하여 매월 7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존립과 조국의 근대화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보훈단체 어르신들의 노고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구 14만의 열악한 우리 시 재정을 걱정해야 하는 것 또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사실과 현실을 하나로 묶으면 그 해답이 쉬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참전유공자 등 명예수당 수령자 수가 2013년 3,822명, 2014년 3,627명, 2015년 3,421명으로 해마다 200여명씩 줄어들어 산술적으로 매년 1,000만원 가량의 예산이 남을 것이며,

6.25 참전유공자회 통영시지회 회원 구성을 보면

최저연령 84세, 평균 86.7세이며, 월남전 참전자회 평균연령은 70대 중반임을 감안하면 수혜대상 인원은 더 급속히 줄어들어 지원 금액 인상에 따른 예산부족액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며칠 전에도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유명을 달리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지자체의 현실적인 처우개선마저도 참전유공자들이 치른 희생과 그 헌신에 비하면 미미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통영시의 참전유공자들을 결코 잊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만으로도 전쟁 후유증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보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보훈이 국가사무이지만 보은은 혜택을 받은 모든 이들이 지켜야할 의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참전유공자들의 처우개선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지금도 늦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