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과정에서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이 여론조사결과를 공개하며 자기당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공무원 부인과 전 시의원 부인을 공개적으로 지명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통영시 A 시의원이 19대 총선 일정이 한창 숨가쁘게 돌아가던 지난 3월말과 4월초 국회의원 사무실내 다수인이 모인 회의석상에서 “B동장 부인과 C 전 시의원 부인이 수차례 여론조사 자료에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있다”며 질책 한 사실이 이 자리에 참석했던 한 제보자에 의해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이 일파 만파 확산 되면서 시민들은 “겁나서 여론조사 못 누르겠네”,“공포정치가 되살아 나나?”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실명의 개인정보를 의뢰인측에 제공하여서는 아닌된다는 것이 여론조사 기관의 불문율이고 현행법에서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사안은 이렇다.개인정보가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하는 부분과 개인정보를 통해 공무원 부인을 공개적으로 지명하며 심리적으로 압박한 점은 선거의 승패와 상관없이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동장 부인이 아닌 일반 공무원들이나 공무원 가족들에게 조직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통영시의회 한점순 의원은 (통합진보당.비례대표)“이런 일이 사실이라면 조직적으로 관권선거를 주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공무원 노조 통영시지부 관계자는 “조합원과 논의해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등을 서면으로 통영고성 새누리당 국회의원에게 제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통영시에서 봉사단체 여성회장을 지낸 p씨는 “공무원이나 공무원 가족이 새누리당을 지지해야한다는 법이 어디있나?.지지하고 하지 않고는 개인의자유의 의사에 달렸다”고 역설했다.

최근 한국사회는 이른바 워터 게이트 사건으로 비유되는 ‘민간인사찰’ 사건에 국가권력의 남용으로 인한 국민인권 침해라는 중대한 사안에 여야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특히 새누리당은 23일 새누리당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 태스크포스(TF)팀장인 김정훈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소속 의원 10명은 '노무현 및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현직 시의원이 개인정보유출과 헌법에서 보장한 참정권이 민주주의사회에서 얼마나 중대한 사안인지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참정권 (political rights, 參政權)은 국민의 권리로서 국민 개인의 불가양(不可讓) ·불가침의 권리이다.한국은 헌법에 선거권(24조) ·공무담임권(25조) ·국민투표권(72조 ·130조 2항) 등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을 제한할 수 없게 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은 2011년 9월 30일 시행.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려면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관련법령이 있을 경우만 가능하다.소송,단체소송, 집단분쟁조정이 가능하고 최고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