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이장근 의원은 시정질의를 통해 “장사도 협약은 실리도 명분도 없는 행정력 부재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성토했다.

이장근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통영시가 시비 29억원을 투입한 민자사업인데 반해 당초 협약상 지분율에 따른 세수입을 한푼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의원은 22일 제1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사도협약에 따른 협의회 구성과 절차,그리고 수익금 배분에 대한 통영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물었다.

또, “시에서 4명 장사도측에서 3명을 선임해 지난 1월11일 구성된 장사도협의회가 합의조정기간인 30일을 훨씬 넘겼지만 뚜렷한 성과도 없어 집행부에서 방조하고 있는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강호철 통영시 총무사회국장은 협의회 구성원들의 직업의 다양성 때문에 소집이 어려웠을 뿐 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이장근 의원은 “유람선 뱃길 모두 내어주고 수익금 배분만 남았으나 이마저 시에서 제대로 징수하지 못해 협상부재와 무능한 행정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집행부를 질타했다.

이밖에도 유람선 승선인원도 당초 580명에서 889명으로 장사도측에서 일방적으로 협약사항을 무시하고 강행한 점도 지적하고, 현재 15% 통영시민 이용객 인센티브를 30%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협의하라고 주장했다.

이장근 의원의 대표 질의로 시의회가 “책임행정과 강력한 후속조치” 를 요구했지만 집행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는 시민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18일 김두관 도지사 방문시 도민과의 대화에서 도남동 박영민(43세.한옥목수)씨는 “시민혈세로 장사도에 투자해서 세금 한푼 못거두고 개인사업자한테 다 퍼 주면서 지역발전에는 아량곳하지 않는다 ”며 김 지사와 김동진 시장을 질타한적 있다.

또,시민들은 “시의회가 집행부에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조치를 하지않고 미온적으로 생색내기 수준의 의사발언에 그치고 있다”며 시의회의 대처 방법도 도마위에 올랐다.

시의회가 시민과 헌법에서 보장한 지방자치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본다.

지방의회의 권한 중에는 입법에 관한 권한, 재정에 관한 권한, 집행기관에 관한 감시적 권한, 의견표명에 관한 권한 , 자율적 권한 등이 부여되고 이같은 지방의회의 권한에 대해서‘헌법 118조’에서 규정해 법률에 위임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권한의 구체적 내용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있다.

하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