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새누리당이 불체포특권, 연금제도 개편 등 6대 쇄신안을 결의했다니 쌍손을 들어 환영하는 바이다.
여당이 발표한 쇄신안은 1. 국회의원 겸직금지 2. 무노동무임금 적용 3. 불체포특권 4. 연금제도 개편 5. 국회폭력 처벌 강화 6. 윤리위 민간인 참여 등이라고 한다.
이른바 국회의원 종신보험으로 일컬어지던 ‘국회의원 연금제’와 ‘불체포특권’이 폐지된다는것은 헌정사상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1948년 7월17일 개회한 이래 현재에는 300명에 이르기까지 비대해진 대한민국 국회의 국회의원에게 무려 200여개의 특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게 화제가 됐었다.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때에도 가히 막대한 수준의 혈세가 이들에게 특혜로 주어진다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었다.
더 기막힌 사실은 국회의원 연봉이 1억4천만원 수준인데도 지난 2010년 2월 18대 국회를 통과한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개정안에 따라, 부정부패에 연류돼 형을 받아도 단 하루라도 국회의원 뺏지를 달면 65세부터 죽을때까지 매달 120만원씩 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국회의원들이...
일반인이 매월 120만원의 연금을 수령 받기 위해서는 월 30만원씩 30년을 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 일본 국회는 지난2006년 의원연금을 폐지, 스웨덴에서는 12년 이상 의원직을 수행한 의원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이번 쇄신안에서 또 한가지 ‘불체포특권’이 폐지되면 그동안 정치불신을 고조시켰던 ‘짜고치는 고스돕’ 수준의 솜방이 처벌이 다소 줄어들 수 있을 것이고 각종 비리와 부패를 둘러싸고 여야가 주고받고 처벌수위를 작당하는 밀거래가 없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많다.
최근까지 비리국회의원들은 시간을 주면 흥정한다는 국민적 불신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입법 사법이 분리된 대한민국에서 입법의 영역이 줄어들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지만 재차, 작금은 정치불신의 시대인만큼 정치적 쇄신이 우선이라고 본다.
또 가까운 미래에 그동안 정치권력의 하수인 노릇해오던 사법부의 개혁도 과도할 정도로 이루어져야 구태를 제단해 낼수 있을 것이고 국가권력의 균형과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6대 쇄신안에 대해서 만큼은 날치기를 통해 가결하는 것을 허용하고 싶다는 개인적인 망상을 가져 본다.
하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