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한점순 의원(통합진보당.비례대표)이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차별금지를 위해『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규정과『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을 받도록 조례 발의해 전국 최초로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됐다.
사전점검대상은 건축물 및 공원과 도로로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소속직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건축부서 담당공무원 등 4명의 점검요원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무대상 시설이 아닌 일정규모 이하의 일반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과 민간시설에 대해 편의시설을 설치 및 개선하고자 하는 시설주에 대해『통영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2011. 10. 14일 제정해 전국 최초로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3백8십만원까지 시설비를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하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