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제13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인 11일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한점순 의원이 “'루지‘ 사업 계약은 불공정 굴욕이다”며 힐난 했다.

한 의원은 “통영시와 뉴질랜드 스카이라인사와 외자유치로 지난달 초 1000만 달러 규모의 ‘스카이라인 루지 조성사업을 위한 실시협약서’가 불공정 투성”이라며 독소 조항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날 한 의원은 “시와 스카이라인이 체결한 실시협약서를 보면 약 16만 4000㎡ 터를 최대 30년 동안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대료는 입장료의 4%라는 조항에 의하면 미륵산을 훼손 하는 댓가로 3년 동안 고작 1억 7000만 원 에 불과하다”며 “뉴질랜드와 싱가포르에 조성한 루지 사업장은 트랙이 2개 이상이고 트랙의 개수는 루지의 사업성과 직결되며 또 트랙을 1개로 줄인 것은 투자비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또 “스카이라인사가 설립·출자한 자회사의 지분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조항도 문제”라며 “지난 5월 말 시의원과의 간담회 때 제시한 자료에는 ‘복구예치금’을 내도록 했지만 최종 실시협약서에는 이 내용이 쏙 빠졌다”며 “이는 굴욕적인 불공정한 계약으로 재협상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박태도 관광과장은 “개장 3년 동안 벌어들이는 입장료 총액은 60억 5700만 원 남짓이며 총액의 30% 정도가 영업이익으로 볼 때 4%는 결코 적은 임대료가 아니다”며,“년간 50여명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시너지효과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김&장 법률사무소에 의뢰한 법률검토서를 참고자료로 ‘한국 자회사의 지분을 마음대로 양도할 수 있으면 스카이라인은 사업권을 실질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게 된다. 이 조항은 통영시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어,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하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