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천영기 의원이 18일 시정질문에 나서 김동진 통영시장을 답변대에 세우고 루지사업은 “공개적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밀실에서 진행됐다”고 질책에 나섰다.

이날 통영시의회 제14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천영기 의원(새누리당.산업건설위)이 루지시설 조성사업(이하 루지사업)과 관련해 시정질문을 가지면서 당선 이후 처음으로 김동진 시장이 시의회 발언대에 선 가운데 “집행부가 시의회를 시정의 동반 자로 인정하지 않고 합리적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낮은 목소리로 질타하기 시작했다.

루지사업과 관련해 천 의원은 지자체가 투자유치를 위해 앞다투고 있고, 고용창출, 도시간 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기는 하다면서도 “의회에서 루지사업에 대해 알지못한 채 정체를 알수 없는 브로커 개입설이 있고,한국대행사 사업자가 누구였나?”고 김 시장에게 질문했다.

이에 김 시장은 “의회에서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고 이미 2월에 의회에 현지방문에 동참할 시의원 추천을 의회측에 의뢰 한 적 있다”고 답변했다. 때문에 밀실협약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천 의원은 이어서 “담당부서 과장이 루지사업관 관련해 한국대행자 김 모 대표가 컨설팅회사에 이사 등재 된적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은 적을 가지고 있지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본회사 실재적 업무총괄자가 루지시설에 어떻게 관여하게 됐나?”고 따졌다.

또 “김 시장이 가짜명함 내민 사람을 파터너로 요구한 의도가 무엇인지?” 아울러 “브로커 제안받아 ‘특혜’ 구설수에 오르고 건전성과 투명성을 의심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질타를 이어나갔다.

김 시장은 “루머가 시정질문에 오른 것은 안타깝다.지난 3월 뉴질랜드 스카이 라인사 현장 점검한 결과 2011년도에 110만명 이용했고 재무재표도 회계법인에 의뢰해 본 결과 자기자본92%에 이르는 재정이 건전한 회사로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천 의원은 “현지대사관 등을 통해 여러경로로 점검해 외자유치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안전시설,환경문제,이용실태 등 검증절차 거치지 않고 은근슬쩍 밀어 부치려 한 점과 현지방문자 중 전문가도 없어 검증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밀실행정, 아마츄어리즘 일 수 밖에 없어 실사단 구성할 의사 없는가?” 하고 물었다.

김 시장은 “그렇게 할 의사는 없고, 민자유치는 기업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고 계약위반시 해지조항도 있다”고 답변했다.

천 의원은 “외자 둔갑해 실제 국내자본이거나 국내은행을 이용할 확률도 높고 외국기업들은 많이 벌면 빠지는 단기회수의 전형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 시장은 “외국기업촉진법에 의해 투자기업 자본 탈바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천 의원이 30년 동안 토지사용 임대료가 “최대 4%라는 것은 그 이하 가능성도 있다?”고 묻자 김 시장은 “국내 드문 투자유치 사례로 공시지가 1억5천에 해당하는 토지를 년간 매출예상액 38억의 4%를 환산하면 매년1억5천의 세수가 생기고 부동산 임대료로 10% 징수하는 것은 드물어 행안부로부터 수범사례로 꼽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천영기 의원은 “루지사업은 각종 혜택을 부여해 가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기여에 위해 하는 것이며,루지 건설이후 자발적 노력이 아닌 케이블카의 안정적 추세를 이용해 통영을 방문하는 관광객 상대로 장사하겠다는 속셈이고,비정규직 채용은 고용창출도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어진 질문에서 행정사무감사 당시 30ㄴ녀간 입장료 4%공언한 부분을 살펴 보면 협약서 상에는 어떤 근거도 없다.“이면계약서 존재하는 것 아니냐?”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김 시장은 “년간 티켓매출 수익금의 3~5%로 하자한 것을 계약의 일반원칙상 최대 4%까지 가능해 고수해 나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실시협약과정에서 환경훼손등은 불가피한 사항인데 독소조항은 없는지를 물었고 김시장은 “김&장 법률회사에 자문을 구해 환경문제등 8가지 지적사항을 스카이라인사와 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 그루를 베면 두 그루를 심는다는 조건으로 조정합의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경제발전과 복리증진,고용창출 등의 효과를 유발한다면 궂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막상 건설되면 환경문제, 교통문제 시민이 감래해야 할 부분이 많다.‘무계획 무원칙’과 투기조장 난개발,불보듯 하기 때문에 검증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어떨지?”물었다.

김 시장은 “검증기구보다 설명회와 공청회로 충분히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최근 외자유치와 관련해 ‘불공정’,‘굴욕적’등의 시민의 목소리가높다” 며 유교 경전, 오경(五經) 중의 하나인 서경(書經)을 인용해 “‘개과불린(改過不吝)’ ‘허물을 고치는데 인색하지 않음’을 뜻하는데, 통영시장이 이같은 뜻을 가슴속에 새겨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정질문에 앞서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이장근)에서 의결한 2011년도 통영시 예비지출 승인의 건 등에 대해 한점순 간사의 설명에 이어 이장근 위원장의 연화도 발전소 공유재산 매각계획 심의안, 통영시 범시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안, 통영시세조례 주민세 6천원을 1천원 올려 7천원을 부과토록하는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에 나서, 연화도 발전소 매각 문제는 주민들이 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요구가 있으므로 추후 검토하기로 하고 부결한 가운데 나머지 안건에 대해 원안가결했다.

하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