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제도 도입’ 등 핵심현안 부상

경상남도의회 제299회 정례회 2차본회의가 열린 31일 거제출신 이길종(통합진보당) 도의원이 “도의원 유급보좌관제도 도입”을 주장하며 5분자유발언에 나섰다.

이날 이길종 도의원은 “지방자치 강화와 유급보자관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어필했다.

그는 지방자치가 부활 21년을 맞아 지방자치의 현주소가 지역민의 삶을 향상시키고는 있다고 하나 “중앙집권적인 행정체계로 인해 ‘2할자치’에 머무르고 있는 점”,“그동안의 지방분권의 성과들이 대부분 단체장의 권력집중형 심화로 귀결되고 있는 점”은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단체장의 권한은 증대된 반면, 지난 20여년 동안 지방의회의 권한확대와 인적‧물적 지원은 효과적으로 개선되지 않아, 효과적인 견제와 감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지역별 자치역량 강화를 통해 고도의 자치분권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전국적으로 많은 제안들이 검토되고 있다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그리고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제도 도입’ 등이 핵심현안으로 꼽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의회 역할의 확대‧강화는 인사권과 청문회 등 제도적 강화 방안으로 또 지방의원의 높은 수준의 전문성 획득을 위해서는 유급보좌관제도의 도입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

도의원들은 한 해 10조원에(도청 6조 3천억, 교육청 3조 6천억)육박하는 도예산과 큰 사업들을 살피고, 수십건에 달하는 조례를 건별로 의견청취 하고 전문적인 분야를 처리하는 일에 도의원들의 고충이 있음을 토로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