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점순(비례·통합진보당) 시의원은 아내나 남편이 장애가 있는 부부(이하 장애인가정)가 아기를 낳으면 통영시가 출산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통영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제정안을 시의회에 냈다고 30일 밝혔다.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내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시의회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공포일로부터 1년을 소급 적용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이후 아기를 낳은 장애인가정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통영에 살고 있었다면 시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조례안은 정부가 올해부터 1∼3급 장애여성에게만 한정해 100만 원을 지원하는 장애여성 출산지원금 제도를 강화했다. 장애여성의 경우 5∼6급까지 지원범위를 넓혔고 장애남성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또 지원금액도 올렸다.
장애인가정은 출산비용이 비장애인 가정보다 많이 든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2010년 통계를 보면 장애여성의 제왕절개 비율은 50%에 달하고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이용비율도 22.6%로 비장애 여성보다 높다. 산후조리 기간도 비장애 여성보다 길다.
그럼에도 장애인가정의 출산비용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일부 자치단체가 출산비용을 앞서 지원하고 정부가 뒤늦게 올해부터 출산지원금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진 장애인가정에서 오롯이 감당해야 했다.
한점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장애여성에게 출산비용 지원사업을 시작했지만, 지원기준을 1∼3급으로 한정하는 등 아쉬움이 크다”며 “여성은 장애등급과 관계없이 지원하고 장애남성도 포함하는 등 출산비용에 보탬을 주고자 조례(안)을 냈다”고 말했다.
한편, 통영의 등록 장애인 수는 지난 5월 말 현재 7567명(남성 4381명·여성 3186명)이다.
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 장애여성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기 시작한 건 2007년 6월 경기도 파주시가 처음이다. 지난 7월 말 현재 전국 24곳 기초단체가 지원하고 있고, 경남에선 거제·고성·거창이 장애여성에 한해 출산지원금을 주고 있다.
하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