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정철 의원이 ‘농어촌 인력 지원기금 및 일손 돕기 지원센터 운영’에 관해 5분 자유 발언을 가졌다.

하성우 기자

<5분자유발언문>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농어촌공동화의 안타까운 현실을 접하며 우리시가 해결해야 할 도시와 농어촌이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통영발전을 위한 “농어촌 인력 지원기금 및 일손 돕기 지원센터운영”에 대하여 5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통영은 그 동안 수산, 조선 산업과 더불어 문화예술, 관광 등 도시의 내․외적 균형발전으로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시민의식도 크게 높아졌다고 본 의원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생명산업으로서의 식량안보 외에도 환경보전과 전통문화, 휴양 및 레저 기능 등 공익적 기능은 물론, 최근에는 친환경․생명산업의 중요성으로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역할비중에 비해 과연 지금 우리 농어촌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젊은이가 도시로 떠난 이농현상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 되었으며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농어촌은 도시와 괴리되어 가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촌 고령화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와 농어촌이 상생 발전하는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농어촌 인력지원기금 조성 관련입니다.

최근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점 중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앞당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생산 활동이 위축되고 나아가 사회병리 현상의 악순환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시 고령화 문제는 타 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 가운데 지난 2011년도 통계연보를 보면 65세 이상노인수가 16,701명으로 전체인구의 11.6%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어촌의 경우 평균 2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농수산업과 농어촌 구조개선 을 위한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고는 하나 어디까지나 가시적인 효과일 뿐 농어촌의 현실적인 일손부족 문제는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농어촌 일손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인력지원기금을 우리시와 관련기관인 농․수․축협 등에서 일정부분을 출연하고, 시 자체 사업비의 일정율의 기금적립과 기타 시민 등의 자발적인 성금 등을 조성해서 일정비율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운용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인력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어촌 인력지원 센터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인력시장처럼 운영하되 앞서 언급했던 인력지원기금을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구인을 원하는 농어가와 구직을 희망하는 도시의 유휴인력을 확보하여 상호 유급으로 연결시키면 농어촌의 부족한 일손부족 현상을 상당부문 해결할 수 있을 것 입니다.

현재 시내지역에는 60대를 전후한 잠재적 경제활동 인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매년 추진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이나 노인 일자리사업 신청, 탈락자의 경우를 보듯이 시내지역에선 일자리가 없어 일을 못하는 유휴인력이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농어촌일손 돕기 지원창구를 전면개편, 시스템을 바꾸고, 조직과 인력을 재정비하여 실질적인 농어촌 인력지원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실천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름다운 거리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통영은 그 어느 곳 한군데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최근 여름 관광시즌과 한산대첩축제 등이 끝나고 시내지역을 중심으로 도시미관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입니다.

통영대교 벽화나 동피랑 벽화마을, 병선마당, 통제영복원사업지, 케이블카주변에는 수시청소 를 하는 등 명소관리에 시민과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도시의 모습을 항시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유휴인력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농어촌 인력지원기금 및 일손 돕기 지원센터”는 도시의 유휴 노동력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농어민의 일손부족을 해결하는 윈-윈 효과와 더불어,

노령화 되어가는 농어민들에게는 희망을 시민들에게는 안정적인 먹 거리를 제공함으로서 도시와 농어촌이 상생하고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풍요로운 바다의 땅! 통영발전을 지속가능하게 한다는 확신을 끝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