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는 11일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제한을 위한 후속조치 촉구 건의안’을 한점순 의원 외 11인 전원이 채택했다.

이날 건의문에서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제한 행정조치를 두고 최근 법원이 대형마트 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등 재래시장 및 골목 영세 상인들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재래시장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본 제도의 취지에 부합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후속조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건의안 채택의 배경으로 지난 1.17일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전국 지자체들이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조례로서 정했으나 대형마트 및 SSM(기업형 슈퍼마켓)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해 유통기업으로부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우리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행정적인 귀책사유로 대형유통기업에 승소판결이 내려지는 등 향후 본안확정판결 시 까지 효력 정지처분에 따른 행정 불신과 재래시장 영세 상인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임을 나타냈다.

         아울러 건의안에는 소송분쟁으로 인한 행정적, 사회적 비용의 손실과 그로 인한 행정 불신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비롯한 상위법 개정, 표준조례안 시달 등 당초 본 제도의 취지에 부합된 합목적인 후속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대정부건의안을 채택코자 한다고 밝혔다.

하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