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발전소 건립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며 사업 승인을 거절했던 통영시의회는 “시민의 이익과 의견을 최대 존종해 추진해야한다”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통영시의회는 17일 제14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영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사업 유치 동의안’ 심사를 열고 찬성 4, 반대 1로 사업 승인을 했다. 하지만, 24일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결정된다.

본회의 통과 후 통영시는 다음날 25일 지식경제부에 유치 의견을 낼 계획이다.

주민 동의와 의회 승인은 발전소 건립 유치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통영시는 현재 3.5km 이내 주민들에게 약 70% 동의를 구한 상태다. 14만 통영 전체 시민은 찬반에 상관없이 이 문제를 ‘멀뚱멀뚱’ 지켜봐야 하는 처지다.

통영시의회는 이날 임시회에서 통영 LNG발전소가 건립되면 초당 24t의 온수가 통영바다로 쏟아져 나오는 것과 이 일대 115개 굴 어장은 직·간접 피해를 입을 것 등을 전망하며 사업 자체를 우려했다.

발전소가 건립되면 환경변화와 송전탑은 통영 백방산 정상을 넘어가거나 신마산 방향 중 한 곳으로 지나가게 된다. 이런 송전탑에 따른 민원, 땅값 하락, 통영시 이미지 실추, 농수산물 생산 기반 파괴 등이 뒤따를 것이란 주장도 있었다.

의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천영기(새누리당) 의원은 이 상임위에서 주민 동의 문제, 송전탑 문제, 환경, 고용 등을 집중 추궁했다.

천 의원은 먼저 통영 안정리 건립 계획인 LNG발전소를 “화력 발전소라고 부르겠다”고 말한 다음 “주민동의서는 요식행위”라며, “통영시는 건립 유치를 결정해놓고 동의를 받는 것밖에 안 된다. 발전소에 문제가 생기면 통영 전 시민의 문제지만 동의는 3.5km 주민들만 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천 의원은 “송전탑에 대한 대책”을 따져 물었고 “현재 삼척시가 발전소 유치 때문에 시장 주민소환 절차를 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창출효과 산출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천 의원은 “28개월 공사 기간 중 20여만 명이 고용 창출되고 바다 매립에 하루에 580명이 투입된다는 자료가 설득력이 없다”고 따졌다. 토목공사에는 주로 징비가 투입된 공정인데 하루 580명이 고용된다는 자료가 현장 상황에 맞지 않는 비현실적 예측이라는 것이다.

통영시는 임시회 천영기 의원 질의에 “송전탑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온수 배출 문제는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영향이 있다 없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온수 배출로 115개 어장이 있지만 집행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가스공사 냉수가 나갔는데 지금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유정철 산업건설위원장은 “상임위 전에 모든 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으나 아직까지 자료제출 안됨점” 사안에 비해 답변이나 검토보고가 성실하지 않은점을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사업승인을 위한 주민동의와 별도로 건설시기에 다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할수 있나?고 물었고, 현대산업개발측과 박성찬 지역경제과장은 “사업승인이 끝나면,관련법에 의해 사업이 추진됨으로 주민동의는 따로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천영기 의원은 “주민들의 유치 동의가 이루어지면 해당 지자체는 관렵법에의해 허가를 내어주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이고 주민동의는 더 이상 필요치 않다”며 사안처리에 신중함을 기해야함을 내포했다.

유 위원장은 “보상이라는 것이 ‘멸실보상’인지 ‘피해보상’인지 확실히 구분하고,환경보상과 냉배수,온배수 보상을 각각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피해보상의 개념에서 각각의 보상이 이루어 질 것이며 ‘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법’에 의해 통영시에서 사업시행자와 업무협약시기에 지역대표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게된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안정가스공단도 최초 9기를 건설한다면서 25기까지 늘었지 않느냐?천연가스 저장탱크 2기 건설계획이 추후 증가될 소지는 없나?”고 하자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천연가스는 가스산업용 관련법에 의해 타 용도로 사용할수도 없기 때문에 추가 증설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영기 의원은 "그간의 행태를 보면 통영시민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통치의 대상이었다. 신중한 검토와 체계적인 연구가 병행되지 않고 우선 유치부터 하고 보자는 전략으로는 시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고 유치 반대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