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제145회 통영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혜원 부의장은 ‘내년도 당초예산의 합목적인 편성운용과 주요 시책사업 추진 등에 대하여’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강혜원 부의장은 ‘원문검문소 입구에서부터 본 사업지구 종점 구간에 대한 지방도 확장’,‘아파트 층고의 전반재검토’,‘교통량 집중에 따른 교통신호체계 개선 및 지역공동화 대책’을 역설했다.

하성우 기자

반갑습니다. 강혜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후반기 의사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내년도 우리시 당초예산의 합목적인 편성과 주요 시책사업추진 등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권한은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는 하나 복지 부담가중 등으로 그 어느 때 보다도 예산운용의 선택과 집중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3년 동안 우리시 재정사정은 그야말로 열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지난 2010년의 경우, 지방재정건전성이 무려 437억 원의 재정적자가 발생, 통합재정수지가 -10.67%에 달하는 등 전국 244개 지자체 중 7번째로 재정지수 폭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행정 동 통합, 차량․선박 등 공유재산 매각, 축제경비 축소 등을 통한 집행부의 행정다이어트 노력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재정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1년도 총 638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통합재정지수가 16.56%로서 도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위기극복을 위한 김동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들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의 결과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대로 안주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실정입니다.

매년 갈수록 대형시책들의 재정 부담과 지역의 크고 작은 신규사업 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고 죽림시유지 공유재산 매각 등으로 가용재원 사정 또한 원활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 자칫 예산편성이 균형적이지 못하고 방만해 진다면 재정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 대가는 고스란히 우리시와 시민들의 품격과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고 말 것입니다.

일례로 오는 11월 24일 개최되는 이순신장군배 통영마라톤대회의 경우, 예산부족으로 반족짜리대회로 전락할 처지에 있어 일부에서는 적지 않은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면밀히 살펴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애조원 주거단지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본 의원이 몇 가지 주문을 할까 합니다.

첫째, 원문검문소 입구에서부터 본 사업지구 종점 구간에 대한 지방도 확장을 본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시다시피 현 구간은 굴곡지고 협소한 도로선형에 원문사거리에서 진입하는 차량들로 상시에도 복잡한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아파트단지와 동원중고등학교 이용차량 증가로 일대의 교통 혼잡은 불 보듯 뻔 해 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민간사업자와 경남도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민간사업자가 본 사업의 승인 전제조건으로 진입로 확포장을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파트 층고의 전반재검토를 촉구합니다.

본 사업계획이 언론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알려지면서 동원중고등학교 일원의 조망권과 향후 추가적인 개발에 따른 전체적인 도심경관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특히, 원문고개의 낙조의 운치를 기억하는 일부 시민들은 본 사업으로 이러한 풍치를 잃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화로운 건물 재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통량 집중에 따른 교통신호체계 개선 및 지역공동화 대책을 촉구합니다.

현재 원문고개에서 개발지구로 진입하는 신호체계는 교통흐름상 찰나에 불과하며 죽림신도시를 중심으로 구 도심지역의 공동화 또한 날로 심각한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사업으로 지역 간의 균형개발과 지역민심이 한층 심화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무모하고 방만한 지방경영의 대표적인 사례인 일본의 관광도시 “유바리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는 여러모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함께 우리시 내년도 지방재정이 건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심기일전 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