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통영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16일 기획총무위원회소속 서국현의원은 ‘미 FDA규제로 인한 청정해역 보존에 대하여k’라는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서국현 의원은 “FTA해지와 최근 고수온, 태풍 등의 여파로 축양 및 멍게양식, 멸치잡이 조업마저 부진해 수산업계 전체가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이라며 “청정해역의 포기는 통영의 간판을 내리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서 “지금까지 우리는 청정해역의 보존은 망각한 채 수익은 자기 몫으로, 환경정비는 남의 몫으로 외면해 온데서 비롯된 주인의식의 결여에서 나온 결과”라는 점도 환기시켰다.

아울러 주인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며,누구라도 바다오염 유발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고,도서 및 해안변 자연마을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전면 확대 설치 할 것, 해상의 선박 및 연안의 굴 박신장, 뗏목 등에 화장실 설치를 의무화, 미식품의약국(FDA) 및 대한민국식약청(KFDA)간에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인체에 맞는 기준치를 설정토록 함으로써 청정해역 수질관리를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성우 기자

산양․욕지․한산․사량 지역구 출신 서국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미 FDA 규제로 인한 청정해역 보존에 대하여 5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남해안(통영, 거제) 청정해역 일원에서 식중독 원인인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미 식품 의약국(FDA)이 굴 등 한국산 패류 수출입을 전면 중단하였습니다.

그 여파로 캐나다, 대만 등도 수입을 중단하였고 일본과 유럽연합도 이에 가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이는 지난 4월 모 일간지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렇게 우리시의 주산업이 무너지고 있는 이때,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차치하고라도 우리시를 비롯하여 관련업계와 어민들은 과연 무엇을 해야 할지 새로운 조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많은 관광객들은 바다에 떠있는 섬과 그 속에서 생산되는 싱싱한 먹거리를 찾고 있으며, 전국 어느 곳에서도 통영산 이라면 제값보다 더 높게 평가받는 통영 수산물의 브랜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의 바다가 자체 정화능력을 상실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의 탓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청정해역의 보존은 망각한 채 수익은 자기 몫으로, 환경정비는 남의 몫으로 외면해 온데서 비롯된 주인의식의 결여에서 나온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새로운 각오로 청정해역을 보존하고, 결단코 하면서 우선적으로 몇 가지 대책을 집행부에 제시코자 합니다.

첫째, 주인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바다는 누구의 것입니까? 당연히 바다는 우리 시민 모두의 것입니다. 우리 어민은 물론이요,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나, 시장에서 생활하는 상인이나, 공장에 출근하는 근로자 할 것 없이 하나같이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오염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우리시나 관련업계 모두가 어민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하는지를 귀가 닳도록 지속 반복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둘째, 각 도서 및 해안변 자연마을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전면 확대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2년 10월 현재 우리시 마을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지역은 14개 지역에 그치고 있고, 미설치 지역인 18개 권역에 대해서도 오염원 유입 방지를 위해 조속히 설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해상의 선박 및 연안의 굴 박신장, 뗏목 등에 화장실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여 이곳의 분변이 100% 바다에 유입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뗏목 등에 설치하는 고정식 화장실은 78.7%가 설치되어 있으나, 선박의 이동식 화장실의 보급률은 19.7%에 불과한 실정으로 선박의 이동식 화장실 추가 보급을 위한 후속대책이 적극 요망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로바이러스의 유해성 판정을 위한 적정 기준치가 아직까지도 마련되지 않아 청정해역을 측정하는데 불합리한 부분도 없지 않으므로, 미식품의약국(FDA) 및 대한민국식약청(KFDA)간에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인체에 맞는 기준치를 설정토록 함으로써 청정해역 수질관리를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이 충족 될 때 청정해역은 보존 될 것이며 통영의 상징 브랜드도 또한 동반 상승 할 것은 자명한 일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향후 FDA 재 검역에 대비해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에 철저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