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24일 오전부터 이어진 천연가스 발전소 유치 동의안 찬반이 토론을 겸해가며 열띤 논의와 공방 끝에 찬성7표 반대4표 무효1표로 표결돼 유치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천연가스 발전소 유치 동의안 가결에 이르기까지 총 12명의 의원중 3명이 찬성과 반대의 5분자유발언을 했고, 김만옥 의장 주재하에 거의 모든 의원이 발언대에 나와 저마다의 찬반에 대한 입장과 논리를 펼쳤다.

이장근 의원은 ‘가칭『통영천연가스발전소』건설사업 유치 재검토를 요청하며’ 라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대의사를 밝혔고, 한점순 의원은 ‘가칭『통영천연가스발전소』건설사업 유치 동의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에서 “시의회는 표결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판단을 위한 공청회 토론회 등 전문가와 주민 의견수렴 활동을 하는 것이 의회 위상에 맞는 역할일 것”이라며 의결에 앞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피력했다.

황수배 의원은 5분자유발언 ‘가칭『통영천연가스발전소』건설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를 통해 지역경제 위기와 고용불안,인구유출 등 통영시의 당면한 현실문제에 대한 출구전략으로 천연가스발전소 유치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며 찬성여론에 불을 지폈다.

유정철 의원은 “주민70%가 찬성하는데 시의원이 어떻게 반대를 하고 나설수 있나?”며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하며 찬성의사를 밝혔다.

서국현 의원은 “개발로 인한 여러가지 부작용, 유치효과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역설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천재생 의원은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이라도 주민의 이익과 삶의 질이 우선돼야한다. 여러 가지 복합된 문제를 입안초기부터 잘 헤아리고 따져서 사업시행에 따른 독소요인을 없애서 실익을 추구하라”며 유치에 동의했다.

천영기 의원은 “궂이 6차전력수급 계획이 아니더라도 7차에서 해도 늦지않다.급하게 서두르는것 보다 면밀히 따져서 추진해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다”며 유치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통영시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시의회의 동의안 처리에 앞서 “의회에서 반대의 목소리도 있지만 시의회의 지적과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과거 가스공사 안정기지 설립 당시처럼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며, 피해보상관계,고용관계,주민지원을 위한 법인 설립관계 등 주민들의 실익을 우선시하는 모든 사항을 각각 문서화하고 검증과 공인을 거쳐 합리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이런한 과정에 시의회의 지적이 오히려 시행사에 부담과 채찍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통영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산업단지내에 유치할 수 있는 사업과 기업은 최대한 유치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통영시의회에서 유치동의안이 가결은 됐지만 반대 입장에 대한 타당성도 묵과할 수 없는 형국, 즉 ‘싹은 틔웠으나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는 ‘발아유쟁’의 상황이다.

하성우 기자

<이장근 의원 5분자유발언>

가칭『통영천연가스발전소』건설사업 유치 재검토를 요청하며

반갑습니다. 이장근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우리시 최대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칭 “통영 천연가스 발전소 건립사업 유치에 따른 일부우려와 함께 사업전반의 재검토를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2조 4,767억 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유치를 통하여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찬성 측과 피해영향 등을 사전 충분히 검증한 후 시행해도 늦지 않다는 반대 측 입장이 팽팽히 맞선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분명 후자의 입장이며, 지난 1․2차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히 말씀드렸고 이 문제가 상임위에서 가결되어 이제 본 회의의 최종 결정만을 남겨 놓은 중요한 상황이기에 문제의 심각성을 재차 강조코자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집행부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정부의 제6차 국가전력 비상수급계획에 따라 오는 10월 25일까지 우리시의견을 제출해야 하다 보니 시간적으로 절차상의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문제점보다 우선 당위성을 더 내세워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에서 우려하는 피해영향에 대해서도 발전소유치가 확정되고 나면 환경영향평가등 개별법에 따라 검증과정을 거치므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익히 우리는 한국가스공사 통영생산기지의 경우를 통하여 일단 저지르고 보자는 식의 행정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초래하는지 똑똑히 보아왔고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절실한 마음으로 집행부가 지금이라도 본 문제를 전향적으로 접근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먼저, 금회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른 본 천연 가스발전소 유치의사를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지난 8월,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한 달 동안 국가예비전력이 140만kw까지 떨어지는 등 국가예비전력 경계 및 심각단계인 100만kw에서 200만kw를 오르내리락 하는 당시 상황을 감안할 때 향후 제7차 수급계획에 따라 다시 기회가 올 것으로 본 의원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남해군의 경우, 화력발전소 유치를 위한 주민투표결과 주민들의 뜻이 지역개발 보다는 생존권과 환경보전에 더 가치를 두고 있다는 시대적 요청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이 아니면 끝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지금부터라도 차기를 기약하며 차근차근 준비를 해줄 것을 진정으로 바랍니다.

둘째, 지역주민 동의절차의 합리성 결여를 지적합니다.

집행부의 입장대로라면 시간적여유가 없다보니 사전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절차가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하나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손 치더라도 주민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실익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오로지 평가점수를 잘 받기 위해 징구율 높이기에만 혈안이 되어 무리하게 주민동의를 물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솔직하게 시인하고 향후 재발방지에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이 절대 신뢰하는 사전 검증작업의 부재를 지적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행부가 제시한 자료나 설명을 받아보면 정말로 그 어디에도 우리상황에 맞는 명확하고 신뢰가 가는 근거를 좀처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타 유사시설을 직간접적으로 인용하고는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경우처럼 어장구역을 포함한 사업신청지가 전무하며 해양환경 등 지리적인 여건도 제각각 달라 쉽게 타 지자체유사시설의 운용상황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지역은 특수지역입니다.

특히, 어장구역의 피해영향 범위를 비롯하여 온배수 처리방법, 345,000볼트의 고압선 철탑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피해영향 및 환경파괴 등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추정근거만 대충 제시하고 있는 현 실태를 볼 때 집행부는 현대산업개발의 영업사원인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상의 사정만 언급하지 말고 객관적이고 가슴에 와 닿는 피해검증 방법을 찾아서 주민과 공감하는 해결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우리 옛 속담에 “급하게 먹는 떡이 체 한다” 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와 절차가 있는 법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집행부가 추진하는 본 사업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허와 실을 제대로 알려 추진해야 한다는 소신을 거듭 밝히면서 시민여러분들과 동료의원여러분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칠까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점순 의원 5분자유발언>

가칭『통영천연가스발전소』건설사업 유치 동의안에 대하여

반갑습니다. 한점순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가칭 “통영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 유치동의안”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통영은 수려한 경관과 깨끗한 이미지의 관광 도시이며, 미국의 FDA이가 인정하는 청정해역의 수산업 중심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친환경녹색도시, 사람중심의 살고 싶은 푸른 통영에 해양과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줄수 있는 화력발전소를 일방적으로 유치할려고 합니다.

행정과 의회는 시민을 위하여 일하는 존재입니다. 사업투자자가 아닌 오로지 시민의 이익을 위하여 사업의 추진여부와 장단점을 판단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통영시는 발전소의 폐해는 전혀 지적하지 않고, 지역발전의 혜택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가칭 “통영천연가스발전소건설사업의 유치”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코자 합니다.

첫째, 주민동의서 징구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식경제부에서 보낸 공문에 의하면, 주민동의 대상지역 범위는 발전기로부터 반경 5KM이내 지역의 세대주로써 최소기준 2천명이나 그 이상의 세대주의 동의를 받을지는 자 자체의 자율적 결정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통영시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최소기준인 2천명으로 주민의 동의서를 징구하였습니다.

통영시 인구비율 약1.4%의 동의로 발전소 건설사업을 유치하고자 하였습니다.

과연 이 숫자가 통영시민의 전체를 대변할 수 있습니까?

남해군의 군수는 군수의 직권으로 전체주민투표로 발전소건설사업 유치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이 진정 통영을 위한 모습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통영시는 단 1회에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동의가 안 된 주민은 이장을 동원한 개별 동의서를 징구하였습니다. 과연 제대로된 설명을 통한 동의서징구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온배수문제와 송전선로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온배수로 인하여 주변 해역의 식물플랑크톤 50% 감소 동물플랑크톤은 30~10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종 다양성 감소와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주변해역의 해수온도를 상승시켜 난대 혹은 아열대 기후에 적합한 생태계로 인위적 변화를 일으켜 이 모든 해양생태계와 종 다양성 변화는 어족자원의 변화와 격감으로 이어져 고스란히 어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입니다.

345KV 전량이 송전되는 선로는 벽방산을 관통하여 고성변전소 송전계통으로 연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민이 사는 마을을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벽방산의 훼손을 불 보듯 뻔 한일입니다.

남해군은 발전소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에 육상으로서의 송전선로는 불가하므로 해저선로 또는 지중화방안마련, 온배수 등 해양오염 최소화를 위한 대책 및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을 조건에 붙여 실시하였습니다.

오래기간의 용역과 검토, 주민토론회, 설명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안은 주민투표로 부결되었습니다.

셋째, 고용창출과 상주인력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28개월 공사기간동안 대략 20여만 명의 고용 창출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발전소주변 5KM이내에 있는 굴어장 316헥타르에 굴박신시 고용되어지는 인력을 계산해보면 발전소 공사기간동안 고용되어지는 고용은 고용창출도 아닙니다.

또한 상주인력은 대략 600여명이라고 말하지만 참고한 동두천 LNG복합 화력발전소는 건설 공정 15%이고, 비슷한 규모의 부산 천연가스 발전본부는 상주인력이 총 450여명입니다.

LNG탱크 2기와 접안시설에 인력이 150여명이 더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안정가스공사경우는 400여명의 인력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통영시민에게 이익이라는 것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의회 간담회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대로 환경영향평가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 피해를 알 수가 없어 답변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무엇이 어떻게 문제가 될지 모릅니다. 과연 발전소를 유치해서 통영시민의 이익이 무엇인지. 예상돼는 피해는 어떻게 되는지 말입니다.

제기되고 의혹되는 문제는 남해군이 한 듯이 충분히 조사하고 검토 후 여러 전문가들과 대안을 토론하고, 주민과 함께 발전소건립에 관한 전반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한 후 통영시민의 동의가 수반된 후 발전소건립유치가 논해졌어야 합니다.

시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확한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으로 우선 유치부터 하고 보자는 전략으로는 더이상 통영시민들을 설득 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만옥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무엇보다 시의회 유치동의서 없어도 된다 밀어붙이듯 급하게 처리할 사안이 아닙니다.

반대견해가 분명한 현실에서 시의회는 표결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판단을 위한 공청회 토론회 등 전문가와 주민 의견수렴 활동을 하는 것이 의회 위상에 맞는 역할일 것입니다.

통영시민의 대변기관인 의회의원님들의 결단 있는 모습을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수배 의원 5분자유발언>

가칭『통영천연가스발전소』건설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반갑습니다. 황 수 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금번 통영시가 유치 계획하고 있는 “가칭 통영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의 우리시 유치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진솔한 마음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통영은 수산업의 부흥과 조선 산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미래가 밝았으며, 도시의 내․외적 균형발전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시민의식도 크게 높아졌다고 자부합니다.

한 동안 우리시는 굴 양식을 중심으로 한 수산업과 조선 산업의 활기,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 등 관광산업에 힘입어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듯 보였으나, 최근 미 FDA 위생 점검단에 의해 우리지역 굴 등 수산물의 잠정 수입중단 조치에 따른 굴 가공업체는 물론 현장 여성근로자들의 일감 또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조선 산업의 경우 경기악화 및 수주물량 감소로 협력업체는 물론 관련 기업까지 파산으로 이어져, 근로자의 경우 전년 상반기 14,734명 대비 30%정도 감소, 일자리가 없어지는 등 지역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들의 생계는 물론 가정경제가 붕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시 세대 및 인구 통계자료를 통해서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2009년 말 137,415명에서 2011년 말 140,195명으로 늘어나는가 싶더니 2012년 1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9월말 현재는 139,608명으로 전년대비 587명이나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다 더 더욱 고민해야하는 부분이 바로 앞으로도 인구유출요인이 계속 잠재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나아갈 길은 현재에 안주하기 보다는 미래성장 동력을 지닌 새로운 대체산업의 육성발전 입니다. 과연 케이블카만이 유일한 대안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해선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의 케이블카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는지 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두 번 다시 케이블카의 우를 범해서도 안 될 것이며, 그로 인한 미래의 통영발전에 오점으로 또한 남아선 안 될 것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희소가치가 떨어져가는 저 케이블카에 더 이상 우리통영의 미래를 맡길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통영은 서비스산업만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발전적이고,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경제요인을 찾아야 합니다. 수산업 중심도시에 걸 맞는 제조업 등 또 다른 산업과의 발전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일부에서 천연가스발전소가 고용창출, 세수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선 안 될 것입니다.

본 시설을 우리시가 이번 기회에 유치함으로서 안정 일반산업단지의 조기 가시화는 물론, 조선 산업기업들의 입주 등 동반성장의 시너지효과를 감안한다면 과연 발전소유치가 우리지역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짐작가고 남습니다.

통영경제의 축으로 효자노릇을 톡톡히 해 온 수산업과 조선 산업의 경기불황이 계속되는 현 시점에서 금회 천연가스발전소 유치는 그 대안 산업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 타 산업과의 시너지효과 유발 등 장래 통영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바둑 10훈에 보면 “불이소지이방원략”이란 격언이 있습니다. 풀이해 보자면 “작은 이익 때문에 원대한 계획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는 말로서 준비와 목표가 명확하다면 작인 일로 큰일을 그르치는 것을 경계하라는 뜻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 두 분의 동료의원님이 나서 반대의 변을 피력 하셨습니다. 분명 나름대로의 이유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무엇이 우리시를 진정 위한 것인지, 평생 후회할 우를 범하지는 않는지, 시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과 결정이 절실해 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동 발전소건설이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 지역주민들의 피해보상 문제를 비롯한 이해관계를 마치 내 일같이 열정적인 자세를 보여 지역주민과 기업의 상생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70% 이상이 발전소유치에 동의하고 청정성과 안전성이 보장되는 가칭 “통영 천연가스발전소의 우리지역 유치를 적극 찬성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칠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