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히 19대 대선후보 당시 지방분권을 확대,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한 바 있다.

특히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정치개혁에 대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국회의원과 대통령 후보는 선거일 2개월전과 4개월전에 후보를 확정,비리에 연류돼 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원인제공자가 선거비용을 부담케 하는 것”등을 공약한 바 있다.

지난 2005년 관련법 개정으로 도입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제 도입은 사실상 정당의 정강 정책에 큰 의미가 없고 연관성도 없는 지역의 일꾼들을 대선과 총선에 이용하기 수월토록 정치적 먹이 사슬에 최하위에 끌여들인 것에 불구하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은 시장·군수보다 자신들의 지위가 위에 있다고 보는 견해가 많고, 총선과정에서 현직 시장 군수들이 최대 경쟁자로 부상된 적이 많아 결국 최고 정적을 없애는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방편으로 정당공천제를 도입하고 각종 공천비리와 파생되는 문제점, 지방분권과 지역발전이라는 지방선거의 당초 취지에 반하는 불합리함이 있어도 족쇄를 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회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여야동수로 구성 각 진영에서 간사 각1명씩과 여당쪽에서 위원장을 맡아 운영해 오고 있다.

이 특별위원회는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을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결국 정당공천제 폐지와 선거구 획정 등의 안건이 다루어 지게 된다.

대통령 당선자가 확정된 만큼 여야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선 당시 공약과 국민적 합의를 실천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또, 정당공천제 폐지외에도 국회개혁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않다.

올해 4월 24일 치러지는 보궐선거(10.1~3.31.선거사유. 4월마지막 수요일)와 내년 지방선거(2014.6.4.임기만료 전 30일 이후 첫째 수요일)가 목전에 다가온 만큼 조속한 공약이행이 있어야한다.

2005년 도입 이래 끝임 없는 ‘공천비리’와 ‘패거리정치’로 민주주의와 정치가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과 국민대다수가 공천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국회에서는 여야합의만 이룬채 아직까지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는 구태함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권에서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것과 선거때마다 양념처럼 이용만 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결국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는 새정부의 정치개혁 의지로 봐야 할 것이며, 국민대통합과 정치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표석이 될 것이다.

정치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국민들이 정치권에 등을 돌리는 것이다.

하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