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문성덕 시의원이 ‘도서지역 생활쓰레기 처리문제에 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문성덕 의원은 해마다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천혜의 관광 섬들이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욕지, 한산, 사량 등 3개 본섬 외에도 소매물도, 장사도 등 관광객이 즐겨 찾는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러한 도서지역 생활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통영시를 포함한 다수 지자체들이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를 두고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해 법적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으나 1995년 본 조례가 최초 제정된 이후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상위법에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답습형식으로 조례를 운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

여러가지 대책이 있을수 있으나 도서지역의 지리적인 특성과 효율성 등을 감안할 때 실효성 없는 제도시행보다는 입도 객들에게 무한책임과 의무를 주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충분한 예산확보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지난해 욕지, 한산, 사량 본도를 제외한 부속도서의 경우 2,200여만 원을 집행한 반면 올해는 현재 고작 1,500여만 원만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지난해 소 매물도의 경우처럼 예산부족으로 제때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는 우려와 쓰레기감량을 위한 자구노력이 범시민 실천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