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금지 지방자치법위반 시의원 사퇴해야...

지난 21일 통영시 산양스포츠 파크에서 개최된 클라이밍 창단식에 초대회장으로 문성덕 시의원이 취임하는 것은 물론 고문에 김만옥 의장과 이장근 기획총무위원장이, 부회장에 황수배 시의원이 선임되면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시보조금 지원이 될 경우 ‘지방의원 겸직금지’위반에 해당 될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에 명시된 지방의원의 겸직금지와 관련한 주요내용은 ‘자치단체로부터 예산지원 등을 통해 사실상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의 회장 또는 부회장,가맹단체 임원의 직위는 관리인의 직위로 지방의원이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09년 4월 1일 신설된 조항중에는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36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때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동법 78조 에서는 ‘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와 피 선거권이 없게 될 때,징계에 따라 제명 될 때 의원직에서 퇴직된다’고 정하고 있다.

인근 거제시의 경우 시의원이 체육회나 생활체육회 가맹단체 회장단을 겸직하는 사례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문성덕 시의원은 “시 보조금이 나오기전에 사퇴할 생각이기 때문에 별문제 없지 않겠느냐?”고 말하고 있다.

체육지원과의 입장은 달랐다.“취미로 하는 것은 무방하나 정식경기 개최나 시보조금이 지원될 경우 겸직금지사항에 해당되고,‘연맹’이 아닌 협회나 클럽의 경우는 체육회에 가맹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시의원은 “시의원이 겸직해도 된다면,상식적으로 나부터 2개3개 단체 회장을 역임 할려고 하지 않겠나?.여러 의원이 신중 하지 못한 처사 아니냐?”고 꼬집었다.

하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