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선관위는 4.11 총선과 관련해 지난2월29일 공직선거법이 개정 공포됨으로써 각 후보 선거사무 업무와 관심있는 유권자들이 혼용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법 제59조)에 있어서 누구든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 받은 통신시스템을 말함. 이하 같음.)을 전송하는 방법으로의 선거운동 가능하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예비후보자에 한하며, “선거운동정보”라고 표시하고,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법 제59조) 누구든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함. 이하 같음.)를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하다.
컴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예비후보자에 한하며, 그 발송횟수는 5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 포함) 이내로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전송시 전송일 전일까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인터넷 이용 비방·흑색선전행위 제재를 강화해 위법 게시물 등에 대한 후보자 삭제요청권을 부여(법 제82조의4제3항)한다.
정보 통신망 이용 선거운동 대가 제공 행위 처벌을 강화해(법 제230조제1항, 제261조제6항)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거나 또는 의사표시 또는 약속하는 경우 매수죄로 처벌(5년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한다.
또, 선거관련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강화키로해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를 금지(법 제96조)해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할 수 없다.
아울러 여론조사시 조사자의 신분 등 고지의무 강화(법 제108조제4항)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공표․보도 목적 여부를 불문하고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와관련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 포함),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해야 하며 여론조사 관련자료를 인터넷에 공개 의무화(법 제108조제6항)했다.
이밖에도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장치 강화해 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법 제218조30), 정보통신망 이용 의정활동 보고(법 제111조)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