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거제지역위원회는 15일 논평을 통해 “한미 FTA는 경제민주화와 양립 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하성우 기자

[논평]한미FTA 발효 강행 관련

전 국민의 저항 속에 이명박 정부가 기어이 한미FTA 발효를 강행하였다.

한미FTA에 대한 국민적 저항은 광우병 쇠고기 촛불항쟁부터 최근 ISD 논란까지, 단순히 경제주권의 문제만이 아니라 건강주권, 식량주권, 사법주권 등 총체적인 문제이다.

한미FTA는 미래 세대를 위한 복지국가, 경제민주화와 양립할 수 없음은 물론이며, 친환경 무상급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중소상인 보호를 비롯해 재벌개혁에도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는 19대 국회를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문제투성이인 한미FTA 협상에 대한 국민적 반대를 조금이라도 염두에 둔다면 발효 강행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차기 국회에서 충분히 검증받고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에 서는 것이 상식이다.

오늘 이명박 정부의 한미FTA 발효 강행은 또 하나의 독재적 폭거로 기록될 것이다. 4.11총선을 앞두고 우리 국민들에게 이명박-새누리당 심판 의지에 기름을 붓는 어리석은 행위임을 경고한다.

통합진보당 이세종 국회의원 후보는 전체 야권과 함께 19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한미FTA 발효를 무효화하기 위한 국민적 명령에 즉각 착수할 것이다.

2012년 3월 15일

통합진보당 이세종 국회의원 후보 선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