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외교부에 전달한 초안 검토…국제적인 망신”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은 프랭크 라뤼 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UN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는 “‘이명박 대통령은 독재자’라고 요약될 수 있다”며 정부의 인권정책을 맹비난했다.

최근 외교부에 초안을 요청해 검토한 천 최고위원은 21일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보고서는) 2008년 촛불시위 이후 표현의 자유 영역이 감소했다”, “정부와 입장 다르면 국제적 인권기준에 부합하지도 않는 법률로 처벌”한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최고위원은 “세계 1위의 인터넷 보급률을 통해 그동안 민주주의가 가장 앞서나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며 “국제적인 망신이 아닐 수 없다. 참으로 부끄럽다”고 한탄했다.

천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권은 지난 3년간 독점탐욕세력을 위해서는 온갖 특혜를 주고 무제한의 자유를 줬다”며 “힘없는 국민을 향해서는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입을 막아왔다”고 그간 인권 침해 행태를 질책했다.

그는 “진실을 감출수록 그 빛이 더 하는 법이다”며 “우리는 국민과 함께 이명박 정권이 짓밟은 ‘표현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앞서 라뤼 보고관은 지난달 28일 ‘모든 인권과 발전권을 포함한 시민·정치·경제·문화적 권리의 증진과 보호’라는 제목의 대한민국 실태조사 보고서 초안을 작성해 외교통상부에 전달했다. 라뤼 보좌관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정부의 입장을 수렴한 뒤 오는 3월 UN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라뤼 보고관은 “2008년 이후 정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견해를 밝힌 개인들을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법규에 근거해 사법조치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점을 들어 개인의 의사ㆍ표현 자유권의 제약이 증가하고 있음을 우려한다”고 평가했다.

라뤼 보고관은 또 인터넷상 의사와 표현의 자유,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는 의사ㆍ표현의 자유 제한, 공무원의 의사ㆍ표현의 자유권 등 8가지 분야에서의 인권사항에 우려를 표시하고 인권개정을 권고했다. 그는 근거로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미네르바 사건’ 등을 들었다.

<라디오21 이광길 기자>

하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