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승소 기자회견 “시민에게 조건없이 농지 개방”

상식은 하천점용허가 취소를 부당 판결했다. 원칙과 상식이 실종돼 상식이 통하는 것을 감사해야 하는 사회에서 이변이 일어났다. 4대강 사업을 벌이는 정부에 의해 하천점용허가를 부당하게 당하고 강제 이주를 종용받던 두물머리 농민 13명이 승소판결을 받은 것.

지난 15일 수원지법 제 3행정부 이준상 재판장은 팔당농민들이 양평군을 상대로 낸 ‘하천점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농민들의 팔을 들어줬다.

농민들의 팔을 들어 준 것이 아니라 상식과 원칙, 합리적인 판단이 내린 정당한 결과다. 이 정당한 결과에 지난 2년간 단식, 삼보일배 청원 등 모든 방법으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정부의 비상식적인 처사를 되돌리려 했던 팔당농민, 종교계,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환호한 것은 낙동강을 비롯 4대강 사업지역에 포함된 곳마다 원고 패소의 쓴잔을 마셨기 때문일 것이다.

팔당 농민들은 4대강 소송 승소 이후 승소 및 향후 계획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과 유기농 상추 나눔 행사를 24일 오전 11시 명동성당 앞에서 가졌다.

이번 재판이 갖는 의미는 ‘공익’과 ‘합법’을 내세우며 밀어붙이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의 허구성을 상식과 합리적 사고만 지니면 허구임을 간파할 수 있도록 시민의식을 일깨운데 있을 것이다.

단식, 삼보일배 등 투쟁의 선두에 섰던 유영훈 팔당 공대위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제 농민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농지를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놨다. 그동안 팔당 농민들이 연구하고 제시해 온 ‘유기농업을 중심으로 한 생태, 교육, 체험 마을’이라는 대안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인 셈이다.

팔당농민과 활동가들은 직접 재배한 유기농 상추를 가져와 지나가는 시민들과 4대강 사업 반대 운동에 서명을 한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며 4대강 사업의 허구성을 알리는 행사도 가졌다. 이 행사에 방학을 맞이한 초등학교 어린이가 참여해 고사리 손으로 스티커를 붙이고 유기농 상추와 전단지를 건네며 함께 했다. 팔당 두물머리 농민들이 제시한 유기농업을 중심으로 한 생태 학습 체험장이라는 대안 모델이 실현되어 팔당농민들의 미소를 늘 볼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라디오21 이명옥 기자>

하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