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2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통영시의회 이명 의원의 항소가 기각돼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부산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항소한 사건을 두고 16일, 개최한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이명 통영시의회의원의 항소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이명 시의원은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동창생인 B씨를 시켜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게재한 혐의와 식당 2곳에서 약 8만원과 1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되어 500만원이 구형돼 1심에서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부산과 창원지역 변호사 및 법조계 관자들에 의하면 “선거사법의 경우 최근,죄질이나 영향사유가 금품,금권 댓가성을 중시해 원심대로 가는 추세다”고 일반적인 추이를 짚었다.

이 명 의원의 항고할 의사를 밝혔고,대법원판결이 확정되는 올해 10월,보궐선거가 치루어 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