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열린 제133회 통영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명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7년째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서호상가 5동 건축물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서호동 177-415번지 서호시장 제5동 상가건축물은 2005년 3월 20일 화재로 전소해 건물주인 28명이 서호시장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철근 콘크리트슬래브 지붕으로 연면적 1100.64㎡, 용도는 판매시설로 재건축공사가 마무리 됐으나, 양측의 입장차가 커 재건축상가는 현재 준공검사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건축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사전 입주함에 따라 현재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에서 위반자에게 벌금으로 약식명령을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지난 2009년 5월 14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소송 종료와 함께 집행력이 없는 기각 판결이 사실상 재건축 완료된 반면, 상가 건물은 그 효력과 기능을 상실한 채 방치 상태되고,위반자가 벌금을 납부하더라도 다시 고발되면 가중처벌을 받아야 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며 “방치 해 둘 것인지 지역경기의 회생 전기로 삼을 것인지는 집행부가 심각하게 고민해 상인들이 재산권 행사와 성실히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수습책을 마련해 그 방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역사성과 지역성을 지닌 문화ㆍ관광형 서호 전통시장을 문화 공간시설로 잘 조성해,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관광코스로 전략 개발하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