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기초의회,윤리특별위원회 규정조차 없어

13일 부산광역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 후원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허용훈 한국지방정부학회장,박희두 부산시민재단 이사장,제종모 부산시의회 의장,이상범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장 라영재 협성대 교수,윤은기 동아대 교수 등 200 여명의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원 윤리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지난 2월부터 15개 행위기준과 행동강령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총 24개 조문으로 구성돼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부산경남의회 의원 윤리강령 현황과 개선방안'을 발표한 라영재 협성대 교수는 "일부 지방의회가 자율성 침해를 이유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폐지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있지만,기본적인 윤리심사 규정조차 갖추지 않아 현행 윤리강령의 실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라영재 교수는 이어서 “보다 엄격한 행위기준과 이행방안을 담은 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혔고, 이상갑 부산시 의원은 “지방의원이 주민 대표로서 높은 청렴성을 지녀야 하지만,그렇다고 중앙정부가 주도해 명문규정을 법제화 하는 것은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법제화 최소를 주장했다.

윤은기 동아대 교수는 “현재의 지방의회 윤리강령은 선언적이고 추상적이므로 보다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보다 엄격한 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하고,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조속히 구성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번 공개세미나가 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의 제정·시행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하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