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민 의원>
한산대첩광장 개선과 변화가 필요하다!
한산대첩광장은 2007년 한산대첩 병선마당 조성사업으로 시작해 국비, 도비, 시비 등 408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7년에 완공하였습니다.
이렇듯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도 시민이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광장으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현 실정에 대해 제대로 된 공간 디자인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많은 시민들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18개의 이팝나무 벤치형 플랜트는 개당 350만원의 예산으로 조성해 놓았지만 아직까지도 나무들이 제대로 활착이 되지 못해 자연적인 그늘막 역할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하드우드로 제작된 벤치는 부식되고 탈색된 상태로 주변공간과의 부조화를 이루며 끊임없이 유지보수 예산이 들어가고 있기에 새로운 조성이 필요합니다.
다음 홍보관으로 활용되고 있는 지하공간은 5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조성되어 있지만 내부 기자재의 빈번한 고장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또한 흥미를 가지고 찾을 만한 프로그램 부족으로 코로나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시민이나 관광객이 거의 찾지 않는 공간으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 광장의 기능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시되어야 할 부분은 모든 방향에서 자유롭게 진출입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장 하나의 기능만으로도, 원도심에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과 활력을 불어 넣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배도수 의원>
연구용역비, 투명하고 내실 있는 집행을 촉구하며...
오늘 본 의원은 열악한 통영시 재정자립도에 비해 연구용역비가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행부는 정책이나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매년 다양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통영시 연구용역비 과목의 예산규모를 보면 2018년도 4억 7천 8백만 원, 2019년도는 11억 8천 4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7억 원 정도가 늘어 147%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예산 연구용역비는 16억 9천 6백만 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또다시 전년대비 44.5%가 증가되어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업을 진행함에 앞서 시설비 과목 등으로 발주하는 용역비까지 감안한다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용역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구용역비로 투입된 총 31건의 사업들 중에는 이미 기존에 집행부에서 용역한 결과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몇 년 간격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 유사하거나 중복적인 용역을 발주하는 내용이 있어 이는 이전 연구결과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며 불필요한 예산낭비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도시재생뉴딜과 소규모 도시재생, 새뜰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금년도 예산을 포함한 지난 2년간 용역비는 총24건으로 예산규모는 15억 3천 6백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량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1차분의 경우 용역비가 1억 7천 7백만 원이고, 2차분은 1억 4천 6백만 원에 육박합니다. 태평지구 새뜰마을 조성사업 용역비는 2억 4천 만원, 중앙지구 새뜰마을 조성사업 용역비는 1억 9천만 원 등으로 나타납니다.
정량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수립용역의 경우 해당 지역은 우리시에서 정량천 생태복원사업 당시 막대한 용역비를 투입해 이미 데이터화 했고 기본적인 도시생태 현황과 인문적인 자료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시 예산이 투입된 시 자산이라고 봐야 할 것이며 이러한 용역 결과물은 함께 공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해당 용역들이 우리시가 처음이거나 새로이 시도하는 사업들에 대한 연구검토가 필요한 사업비이면 그 타당성과 적합성을 따져 집행되는 게 맞지만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중복적으로 집행되는 경우는 예산낭비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서 자체 진단이 가능한 용역들에 대해 수차례 예산낭비 사례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한 ‘청년실태조사 및 청년정책기본계획수립 용역’의 경우 그 용역의 결과가 실제 청년정책과 이어져야 하지만, 청년정책의 기본을 취업과 창업으로 크게 나눠본다면 최근 통영시 사례에서 청년창업과정 참여자 총 20명 중 실질적인 참여자는 불과 2명에 그치고 있는 상황으로 막대한 용역비를 투자하고도 청년정책의 실리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수박 겉핥기식’ 용역보다 실익을 먼저 예측하고 나서 사업비가 투자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한‘통영시 미래형 대중교통체계개편’연구용역의 경우, 이전에 우리시가 당시 20억 예산을 투입해 버스 BMS 구축 사업을 실시한지 10년 만에 다시 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10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용역으로 중복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임에 심히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역비 절감을 통한 시 재정건전성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시에서 수행하는 연구용역을 비롯한 각종 용역사업에 대해 사업간 상호 보완성을 충분히 고려해 예산절감효과를 극대화하고 유사한 용역은 접목하고 간소화하여 이번 코로나19와 같이 경제적 고통과 사회적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과 정책에 써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발언 취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연구용역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용역사업에 대한 엄정한 검증과 평가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용역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정광호 의원>
적극적인 민간투자 유치가 답이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5년간 통영시 재정자립도는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2020년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2.57로 경남 시부 8개 자치단체 중 최하위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침체된 지역관광과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투자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 또한 큰 화두입니다.
최근 건실하고 유능한 기업체에서‘미륵도 유원지 조성사업’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지역은‘통영 2025년 도시기본계획’에 유원지로 계획된 곳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유원지 결정 기준에도 대부분 적합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통영국제음악당, 마리나 리조트, 호텔, 골프장, 케이블카, 루지 등 관광시설과 향후 계속 추진해나가야 하는 봉평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리스타트 플랫폼과 연계한 지역일자리와 지역관광 협업, 유원지 등을 복합 관광명소화로 추진하여 재도약 할 때입니다.
<김미옥 의원>
유적섬에 고양이 학교가 꼭 필요한가?
이웃한 거제도 포로수용소는 1983년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99호로 지정되고, 1997년 거제도 포로수용소 유적관을 건립, 6.25 당시의 막사 재현, 사진, 의복을 수집·전시하면서, 전쟁 역사의 산 교육장이자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용호도 주민들도 “정부가 보상을 못해주면 거제도 포로수용소처럼 유적으로 지정하고, 유적관을 건립해서 주민들이 먹고 살도록 해 달라”고 호소해왔습니다.
2020년 10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 한산도(용호도, 추봉도) 포로수용소가 경상남도 기념물 제302호로 지정된 것입니다.
고양이학교는 강석주 통영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섬학교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공공형 고양이보호 분양센터’를 설치·운영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경상남도 기념물 제302호로 지정받은 유적섬 용호도에 고양이 학교가 꼭 필요할까요?
<이이옥 의원>
위기에 처한 통영 금융시장
돈은 은행에서 빌리더라도 상대적으로 이자가 싼, 재정자금 대출이 많아야 그나마 부담이 덜 됩니다. 재정자금이라는 것은 정부나 한국은행이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시중은행 본점을 상대로, 은행장들을 상대로, 지역 내 금융점포 폐점 내지는 축소 격하 가능성을 알아보고 선제적인 방어전선을 구축해주십시오. 또 경남은행 등 지방은행 고위층을 상대로 시 재정을 걸고 점포확대나 신설등도 타진해봐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벌이가 팍팍해진 상황에서, 그나마 빚 독촉이라도 덜 당하고, 당장 빚내기라도 쉬워야 위기를 넘길 수 있는데, 지금 이대로 가면, 그야말로 지역경제의 공멸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과 절박감에서 말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