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뇌물수수와 관련해 재판과정에서 유사하거나 축소판인 한명숙 전 총리와 진의장 통영시장의 재판결과가 각각 달리나와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불법 정치자금 5만 달러 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뇌물을 주었다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 대해서는 ‘5만 달러 공여’는 제외하고 횡령 등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형두 재판장은 “곽 전 사장의 뇌물 공여에 대한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장은 또 “수사기록 등 재판정황에 비추어봤을 때 곽 전 사장이 피의자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검찰에 협조적인 수사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도 말했다.

반면 지난2일 창원지법 형사단독 재판부 담당판사는 창원지법 123호 법정에서 [진의장 시장의 SLS로 부터 뇌물수수 공소사실]에 대해 “징역1년에 추징금 2,256만 6000원”을 선고했다.

담당 판사는 “진의장 시장의 공소내용이 개별적으로는 불명확 하나,전체적으로 뇌물수수 사실이 인정된다”고 주문을 밝혔다.

진의장 시장에 대한 물증은 전혀없다.또한 개별적 공소사실이 불명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판결은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 한 전 총리 판결이후 정치권의 반응도 뜨겁게 나타나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명박 정권이 6.2 지방선거를 겨냥해 표적수사 한 것이 실패했다”고 공세를 폈고 검찰 수사에 대해서 정 대표는 “정치검찰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며 “국민과 함께 정치검찰 개혁에 매진해 사법정의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같이 한명숙 전 총리와 진의장 통영시장에 대한 엇갈리는 판결은 향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성우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