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손쾌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강석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도수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강석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0년 2월 WHO에서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명칭을 코로나19로 정하고 3월 세계적 대유행인 “팬데믹”선언을 하였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2월 14일 기준 우리나라 누적 확진자 수는 43,484명이며 그 중 사망자는 587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3차 대유행에 진입했다고 전망하며 앞으로 20일간 매일 천여 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대비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누적확진환자 870명, 사망자 2명으로 최근 진주시 이·통장발 확진자 확산으로 인해 지난 12월 4일 거제시 조선소관련 확진자가 발생해 우리시는 8일, 6번 확진자 발생, 6번 확진자 관련하여 7번, 8번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내 거주확진자 발생에 따른 전반적인 이동경로와 방역완료 장소는 어디인지 공개되지 않아 불안감은 증폭되었고,
그리고 타지역 확진자(전북443번/12월 6일 확진)관련해서는 관내 접촉자 전원 음성인 이유로 어느 이동 동선에 소독완료를 했는지 알 수가 없다보니 시민들은 불만을 토로하였습니다.
지난 10월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을 각 지자체에 ‘권고’ 수준으로 유지하던 것을 ‘준수’단계로 의무사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즉 여러측면을 고려하여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지요.
공개지침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방역 목적 외 확진자의 불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확진자의 이동경로, 접촉자 현황 등의 정보공개는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지역경제 파급력 등 다각적 측면을 고려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나
✔거주지 주소는 읍면동 이하는 비공개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비공개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공개내용은 삭제하는 등 역학적 연관성이 낮은 경우 사생활 침해 논란 및 경제적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로 제한하여 비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같은 시간대 그 장소를 스쳐갔던 시민들은 불안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선제적으로 증상이 없어도 검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 안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령 모든 접촉자가 파악되었다 하더라도 공간적, 시간적 정보를 특정해서 방역정보 등을 공개하고 알려야 합니다.
확진자의 동선이나 방역정보 비공개에 따라 야기되는 몇 가지 사회적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불명확한 가짜뉴스가 생산되어 사회적 불안감을 고조시킵니다.
둘째 확진자 추가 전염을 예방하는데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셋째 광범위한 지역사회가 전체적으로 간접적 피해를 받습니다.
넷째 방역담당 공무원들의 피로감을 오히려 증가시킵니다.
해서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제언하오니 이후 확진자 발생이나 타지역 확진자 방문관련 시 적극 검토하여 실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확진자의 이동 동선을 보다 신속하고 상세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통영시 홈페이지 코로나19 상황알림에 보면 확진자 이동경로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 안내문자발송에는 이런 내용 일부가 누락된 것도 있습니다. 또한 접촉자 전원 음성이라 하더라도 이동 경로에 따른 소독완료 상태 등을 장소별로 재난 안전문자로 통해 공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련정보를 빠짐없이 신속하게 안내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짜, 시간대별 읍면동 단위로 동선과 업종까지만이라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정보공개 지침 정보공개 표준예시에 따라 확진자 정보와 연결시키지 않고 장소 목록 형태로 소독완료 한 곳이라든지, 확진자별(타지역 확진자 포함) 이동 노출 경로를 시간대별 장소와 소독여부를 홈페이지 게시 및 안내문자 발송을 통해 알릴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의 정보공개는 전체의 불안을 줄입니다.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것이 공포와 불안입니다.
믿음과 신뢰받는 행정으로 코로나19 사태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