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시장 강석주)의 규제개혁 추진사업이 성과를 올리며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받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2020년 우수기관 인증제에서는 통영시를 비롯한 총 9개의 지자체가 신규인증 받았으며, 경남에서는 통영시가 유일하게 신규 인증을 받게 되어 전국 시부를 대표하여 대통령 기관표창의 영예를 얻었으며 특별교부세 1억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2018년 시·군간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지방규제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행안부에서 추진한 과제로 규제혁신 기반, 프로세스, 성과 등 공통분야 15개 진단항목과 선택분야 6개 진단항목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통영시는 그 동안 규제혁신에 대한 기관장의 강한 의지와 혁신 마인드를 기반삼아 각 읍·면·동 순회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및 과제 발굴,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도모하는 관련 조례 개정 및 시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하여 노력해왔다.

통영시는 앞으로 3년 동안 ‘행정안전부 선정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인증을 유지하게 되며, 3년 후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 만큼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