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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영농여건불리농지 고시

2010-12-14 19:10

통영시 농정과에서는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에 대해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9호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2항의 규정에 의거 진흥지역 밖의 읍․ 면 지역의 농지중 평균 경사율이 15%이상이고 집단화규모가 2헥타 미만인 영농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에 대해 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의2(영농여건불리농지 조사.고시)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 고시했다.

시는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된 필지에 대해, 취득 후 타인에게 임대 위탁이 가능하며, 농지전용시 신고 전용으로 행위가 가능해져 농지의 유동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

지적도는 우리시 농정과에 비치하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고, 영농여건 불리농지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문의처: 농정과 농촌개발담당 650-6241)

구분

합계

전

답

과수원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계

11,297

7,869,298

8,391

6,245,896

2,860

1,568,116

46

55,286

산양읍

2,624

1,735,992

1,900

1,350,203

719

381,017

5

4,772

용남면

970

608,466

768

490,766

195

109,597

7

8,103

도산면

1,607

1,014,216

1,105

725,881

493

275,255

9

13,080

광도면

1,131

754,461

752

513,237

372

231,640

7

9,584

욕지면

1,739

1,509,476

1,461

1,363,902

261

129,540

17

16,034

한산면

1,997

1,313,408

1,449

1,024,521

548

288,887

사량면

1,229

933,279

956

777,386

272

152,180

1

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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