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주택가격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세부담의 불형평을 해소하기 위하여「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별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시가로 일괄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올해로 여섯번째로 시행된다.

가격공시 대상은 국세(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취․등록세, 재산세 등)의 부과대상이 되는 단독주택이며 주상복합건물 내 주택도 해당된다. 단독주택은 통영시장이,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가격을 결정․ ․ 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2010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된 개별주택의 특성  (용도지역, 토지용도, 도로접면 등의 토지특성 및 건물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의 건물특성)을 비교표준주택과 비교하여 주택가격비준표 상에서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비교표준주택의 가격에 곱하여 산정되었으며 이는 산정가격의 80% 수준이다.

통영시에서는 개별주택 가격산정 및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완료하고, 3월 5일부터 3월 26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을 주택소유자등에게 열람을 실시하고 있다.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주택가격 열람부를 기간 내에 열람하고,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전화열람도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이 주택특성, 가격산정의 적정성 등을 재점검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통영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23일까지 의견제출자에게 처리결과가 통지된다.

통영시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은‘10. 4. 30한 공시되어 국세(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취․등록세,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사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주택가격을 열람하여 가격이 적정한지를 확인할 것을 당부고있다.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후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4월 30일 ~ 6월 1일 사이의 기간동안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청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가격을 재조정할 수 없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하성우 기자

※ 개별주택가격 조사관련 향후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