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최초로 개발 제한구역 원주민에게 각종 행위 제한 불이익 해소 차원에서,학자금·정보통신비·의료비 등 연간 60만원의 생활비용을 지원한다.

이달 중 생활비용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위해 시·군·구 주민공고를 실시하고 하반기부터 지원할 방침이다.

17일 경남도는 창원시 등 4개시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원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비용 보조금을 직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편익 제고를 위해 생활비용 등에 대한 직접 지원제도를 도입(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2009년 2월)했다.

이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개발 제한구역 내 지정당시부터 거주하고 있는 가구에 한해 하반기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내 지정 당시 거주 가구에 대한 생활비용 보조금 직접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생활비용 보조금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가구로 월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가구에 대해 지원한다는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48만37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규모는 학자금, 전기료, 수도료, 의료비,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등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가구에 대해 연간 60만원 정도를 지원 계획이다.

지원대상이 되는 가구는 소득관계 등 지원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구비 서류를 갖춰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시·군·구는 읍·면·동으로부터 거주사실 확인 등을 거쳐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생활비용을 지급하게 된다.

생활비용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위해 이달 중 시·군·구는 주민공고를 실시하고 8월 신청 접수, 9월 지원 대상자 선정에 이어 10월에는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주민지원사업은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위주의 간접지원이었지만 이번 사업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주민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하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