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1일부터, 도청에 신고센터 설치
경남관내 시군으로 확대 운영
경남도가 다단계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건설공사의 질 저하 방지와 건설 일용근로자 등의 보호를 위해 지난 10월초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신고·처리센터’가 전 시군으로 확대 운영된다.
센터의 주된 기능은 ▲일괄하도급 및 동일업자간의 불법하도급 신고접수 처리 ▲재하도급 및 무자격자에게 불법하도급 행위 신고 처리 ▲하도급 대금 지급의무 위반 신고 등에 대한 조사·처분이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1개월 동안 센터에 신고·처리된 건수는 총 7건으로서 건설현장 임금체불, 건설장비업자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 신고 등이며,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신고 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상담 및 처리 또는 지방노동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불법하도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3~6개월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신고 건수를 감안해 전 시군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불법하도급 신고방법은 방문·우편·전화 등을 통해 도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신고 된 민원은 경남도 도시계획과 직원, 공사감독 공무원, 현장소장 등이 합동으로 직접 조사하게 되며, 조사결과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에는 영업정지, 사업기관 통보 등 엄정한 처벌을 통해 부조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허동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