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예산보다 798억원(1.4%) 증액 편성

일반회계규모 5조원 돌파, 재정자립도 1.6%P 상향

사회복지, 지역균형 발전, 재난방재분야에 중점

경남도가 총 규모 5조9,247억 원(일반회계 5조891억 원, 특별회계8,356억 원)의 2012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1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된 2012년도 예산(안)은 금년 예산 5조8,449억 원보다 1.4%(798억 원) 증액된 규모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금년대비 3.1% 증액된 반면, 특별회계는 창원시 재정특례(지역개발채권 발행)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감소(1,100억 원) 영향으로 8,1% 감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 2012년도 경남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세입면에서 지방세 수입이 금년보다 8.3%/1,420억 원 증가(1조7,204억 원 → 1조8,624억 원) 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1.6%P 상향(2011년 35.2% → 2012년 36.8%)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고보조금도 정부의 광특회계예산 감축에 따른 광특보조금의 감소(616억 원, 9.6%)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금년보다 증가(2조4,566억 원 → 2조4,582억 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출예산은 사회복지·보건분야와 시·군 균형발전사업, 재난방재 분야에 중점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보건분야는 금년예산 1조6,242억 원보다 1,298억 원이 늘어난 1조 7,540억 원으로 총 예산규모 대비 27.8%에서 1.8%P 증가한 29.6% 배분됐다.

시·군 균형발전을 위해 시·군별 특성화 발전을 위한 모자이크프로젝트사업에 264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시?군 주요현안사업 120억 원, 1000+1000억 프로젝트에 130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재난방재분야는 재해위험지구 정비(489억 원), 서민밀집지역 위험지역정비(47억 원) 등에 중점 투자되어 전체적으로 금년보다 17.4% 증가한 1,517억 원이 편성되었다.

2012년도 예산(안)의 분야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사회복지?보건분야

저소득층 보호 및 보건의료 지원 등 복지경남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복지·보건분야에 1조7,540억 원(예산의 29.6%)의 예산을 반영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2,364억 원 ▲보육돌봄 서비스지원 445억 원, ▲아이돌보미 및 어린이집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74억 원 ▲의료급여사업 4,088억 원 ▲생계급여 1,839억 원 ▲주거급여 404억 원 ▲기초생활 수급자의 자활지원 296억 원 ▲기초노령연금 2,636억 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 408억 원 ▲노인 일자리 확충 160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184억 원 ▲보호자 없는 병원운영 48억 원, ▲어르신 틀니보급사업 29억 원 ▲교육급여 81억 원 ▲저소득층자녀 학원수강권 지원 25억 원 등이다.

□ 지역간 균형발전·SOC분야

SOC 투자는 적정수준을 유지한 반면, 시·군별 특성화 발전을 위한 모자이크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여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시·군 지역현안 및 1000+1000억 프로젝트 마무리 등에 6,854억 원(예산의 11.6%)을 반영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 ▲모자이크 프로젝트 264억 원 ▲1000+1000억 프로젝트 130억 원 ▲시·군 주요 현안사업 지원 120억 원 ▲국가지원지방도사업 780억 원 ▲지방도 확포장 400억 원 ▲혁신도시 서측진입교량 건설 159억 원 ▲개발촉진지구 지원 133억 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733억 원 ▲소하천정비 277억 원 등이다.

□ 민생경제 활성화·과학기술분야

중소유통산업 육성과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 등 민생경제 활성화와 과학연구기반 조성에 1,815억 원(예산의 3.1%)을 편성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36억 원 ▲전통시장 현대화시설 208억 원 ▲로봇랜드 기반조성 166억 원 ▲경제자유구역청 인프라 구축 300억 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156억 원 ▲기계로봇산업 기업지원 46억 원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 20억 원 ▲경남과학연구단지 조성 25억 원 등이다.

□ 그린산업·환경보호

그린 경제시대에 맞는 미래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환경보호에 3,493억 원(예산의 5.9%)을 편성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 ▲쓰레기매립?소각시설 162억 원 ▲천연가스자동차보급 4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