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의견 수렴 등 도민과의 소통 창구로 활용

지난해 11월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킨 경상남도 민주도정협의회가 1주년을 맞이해 자체 평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15일 창녕 부곡 농협연수원에서 전 위원과 관계 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 제안된 27건의 정책에 대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민주도정협의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이날 발제는 이경희 민생민주경남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이자성 경남발전연구원 연구원이 맡았으며, 민주도정협의회 위상과 역할 제고 방안, 분과위원회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하게 된다.

출범 당시 일각에서 정치적 집단으로 보아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으며, 또 도의회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도정과 도민간의 소통 창구로서 순항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동안 민주도정협의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무상급식, 어르신틀니 보급사업 등 15건의 도정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자문역할을 했다.

또한, 농업·경제·외국이주민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을 쏟아냈으며 이 중 지역 먹거리(로컬 푸드) 시스템 구축, 주민 참여 예산제 제안, 외국인 주민 인권 차별대책 마련, 경상남도 경제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등은 좋은 반응을 보였다.

현재 총 27건 정책 제안 중 8건이 완료되고, 16건이 정상 추진 중이며, 나머지 3건은 중앙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보류되거나 시기를 일실하여 추진되지 못하는 것으로 분류됐다.

경남도 관계자는 민주도정협의회가 대외적으로는 소통과 균형 있는 도정을 실현하는데 기여하였으며, 대내적으로는 도정 정책에 대한 통제와 감시 기능을 했다고 자평했다.

앞으로 민주도정협의회가 지방자치의 새로운 롤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도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도의회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도민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하여 도민의 신뢰를 얻으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도정협의회는 지난해 11월 9일 출범하였으며 도 정무부지사와 강재현 변호사 공동의장을 포함하여 학계, 정당 대표, 시민단체 등 22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도민참여, 도정에 대한 정책제안 등 주요 도정 자문역할로 운영 되고 있다.

허동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