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이번 7월 조직개편에 따라 전국에서 여덟 번째로 대민봉사과 내에 식품, 환경 등 행정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 및 수사활동을 총괄 운영하는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을 신설해 법질서 확립을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 도입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이 행정법규 위반사건을 전문성을 갖춘 행정공무원에게 단속권 및 수사권을 부여해 행정의 전문성 및 실효성을 확보한다.

이는 그동안 도청 및 시ㆍ군에서 520여 명의 행정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로 지정하고 식품위생, 환경, 원산지 단속, 교통, 소방분야 등에서 단속 및 조사 등의 사법경찰업무를 수행함에 따라,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특별사법경찰 업무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행정법규 위반사항을 엄정하게 처벌해 서민생활 안전 도모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허동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