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013년도 예산(안) 총 규모 6조 5,036억 원(일반회계 5조 4,068억 원, 특별회계1조 968억 원)을 편성해 9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된 2013년도 예산(안)은 금년 당초예산 5조 9,453억 원 보다9.4%(5,583억 원) 증액된 규모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금년 대비5.8%(2,971억 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부지부분 정산금 2,055억 원을 반영해 금년 대비 31.3%(2,612억 원)가 증가했다.

예산규모가 크게 증가된 주요인은 국고보조금 증가(1,657억 원)와 일시적 세입인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부지 부분 정산금 4,110억 원(실제 세입은 2,055억 원이나 예산편성기법상 일반회계, 특별회계 중복계상)이 반영됐기 때문이며, 내용면에서는 순수 자체수입인 지방세(취득세)와 세외수입(순세계잉여금) 감소로 가용재원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경남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공개ㆍ협업도정을 실현하기 위해 예산잠정안을 마련 10월 31일 사전 공개하여 도민과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수렴하고, 세수감소 및 세출수요 증가로 긴축예산의 불가피성을 알려 도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등 예산편성의 합리성을 제고했다.

세입면에서는 지방세 수입이 금년보다 5.7%/1,054억 원(18,624→17,570) 감소되고, 세외수입도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부지 부분 정산금을 제외하면 3.0%/65억 원(2,150→2,085)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정자립도는 지방세 감소 및 보조금 증가로 0.3%p 하향(2012년 36.6%→2013년 36.3%)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부지 부분 정산금 제외시 재정자립도 3.0%p 하향.

한편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은 5.9%/1,657억 원 증가하였으며, 내역별로국고보조금 1,125억 원(20,943→22,068), 광특회계 470억 원(5,999→6,469), 기금 62억 원(1,108→1,170) 등이다.

세출예산은 사회복지분야와 시ㆍ군 균형발전사업, 재난방재분야에중점을 두었다.

사회복지분야는 금년예산 1조 6,570억 원 보다 1,713억 원이 늘어난1조 8,283억 원으로 총 예산규모 대비 27.9%에서 0.2%p 증가한28.1%가 배분됐다.

시ㆍ군 균형발전 및 특성화 발전을 위한 모자이크 프로젝트200억 원, 시ㆍ군 균형발전특별회계에 15억 원을 편성하고 로봇랜드조성공사 305억 원, 1000+1000억 프로젝트에 160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재난방재분야는 2012년 태풍피해 복구비 150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559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67억 원 등에 중점 투자해 전체적으로 금년보다 5.2%p 증가한 1,667억 원이 편성됐다.

특히, 차년도 이후로 재정부담이 이월되지 않도록 법정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는 한편 세출부담이 지속되거나 재정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사업의 구조조정과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했다.

2013년도 예산(안)의 분야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사회복지ㆍ보건분야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및 보건의료 등 복지경남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복지ㆍ보건분야에 1조 9,193억 원(예산의 29.5%)의 예산을 반영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 ▲ 생계급여 1,975억 원 ▲ 주거급여 437억 원 ▲ 기초생활 수급자 자활지원 285억 원 ▲ 의료급여사업 4,504억 원 ▲ 장애인연금 340억 원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269억 원 ▲ 장애인활동 지원 206억 원 ▲ 영유아보육료 2,318억 원 ▲ 가정양육수당 550억 원 ▲ 보육돌봄서비스 456억 원 ▲아동급식 162억 원 ▲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17억 원, ▲ 청소년시설 확충 43억 원 ▲ 기초노령연금 2,827억 원 ▲ 노인복지시설 지원 335억 원 ▲ 노인 일자리 확충 242억 원 ▲ 노인돌봄 서비스 131억원 ▲ (예비)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65억 원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40억 원 ▲ 농어촌 주택개량 66억 원 ▲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지원 138억 원 ▲ 국가예방접종사업 107억 원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40억 원 ▲어르신 및 장애인 치과 진료비 25억 원 등이다.

◇ 지역간 균형발전ㆍSOC분야

SOC 투자는 적정수준을 유지하면서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경우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시ㆍ군 지역현안사업 등 해결을 위해 도로 및 지역개발사업에 9,321억 원(예산의 14.3%)을 반영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 ▲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942억 원 ▲ 지방도 확포장 229억 원 ▲ 마창ㆍ거가대교 최소수입 보전금 344억 원 ▲ 도시광역교통정보(UTIS) 기반확충 80억 원 ▲ 시내ㆍ농어촌버스 재정지원80억 원 ▲ 수해 상습지 개선 1,017억 원 ▲ 생태하천 복원 378억 원 ▲ 소하천 정비 299억 원 ▲ 2011년 호우피해 지방하천 개선복구 305억 원 ▲ 특수상황지역 도서종합개발 232억 원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지원 166억 원 ▲ 농공단지 조성 99억 원 등이다.

◇ 민생경제 활성화ㆍ과학기술분야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 및 중소유통산업 육성 등 민생경제 활성화와 과학연구기반 조성 등에 1,625억 원(예산의 2.5%)을 편성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 ▲ 전통시장 현대화시설 155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