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협의회

통영시 경상남도-농경지 보존가치 낮은곳 전면 해제해야

동부사무소-60개마을 해제구역 분류는 결정단계는 아니다

국립공원해제 구역조정을 둘러싸고 타 국립공원과 형평에 맞게 통영지역도 대폭 해제해야 한다는 지역주민들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지를 위한 2차 구역조정 협의회가 28일 오후 동부사무소에서 김임규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장 경남도청 황용우 계장 방형근 시의원 조종태 시의원 윤정완 공원녹지사업소장 여진 미래사주지 스님 권승대 국립공원운동연합 통영지부장 이충환 공원녹지계장 산양 한산 이장단 국립공원 관계자등이 참여한 가운데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며 설전을 교환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관계자가 PT자료를 통해 통영지역에 총 51개 마을을 설정 공원구역에서 해지 한다는 계획을 60개 마을로 확대해 해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자 통영시 공원녹지사업소 이충환 계장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전체지역에 대해 해지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환경부는 국립공원해지를 위한 구역조정을 각 국립공원 관리소에서 지자체와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상정토록 해 2010년 말까지 해제구역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의 지침 중 중요골자는 주거밀집지역과 20호이상 마을,경작지를 중심으로 200M이내 지역,보존가치가 낮아 국립공원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지역 등을 우선해제 구역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측은“삼덕 매물도 호두 함박항등 7개 국가어항을 해제하고 60개 마을을 공원지역에서 해제가 될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통해 조정안을 세우는 중이며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권승대 국립공원운동연합 통영지부장은“해제지침에는 분명히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도 해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고 실제 타 국립공원에는 농경지는 전면해제한다는 것에 대해 한려해상국립공원은 통영지역도 충분히 해제가 되도록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방형근 의원은“터전을 잡고 살아온 사람이 중요하지 임야나 마을간 거리가 200m 이내라는 기준이 중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조종태 의원은“농경지는 전면 해제되어야 마땅하고 해제 대상기준이 6월30일이라면 미리 사전에 협의해서 20호가 안되는 마을은 전입신고를 해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봐야하지 않느냐?”고 꼬집기도 했다.

이날 구역조정 협의회에 앞서 이충환 계장과 권승대 지부장은 환경부를 찾아가 도서지역의 특성을 감안해달라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전달했던 것으로 밝혔다.

환경부관계자는“공원구역 해제를 위한 협의는 국립공원사무소와 조정하는게 우선적이다”고 말했다.

공원구역 해제 조정협의회에 참여한 이장 A씨는"칼자루는 공원측에서 쥐고 있는것 처럼보이는데 더 이상 삽질행정 하지 말고 투명하고 형평성에 맞게 전면 해제해야 40년간 개발행위 못한 공원내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된다“고 역설했다.

협의회 시작전 이장단 20여명이 전면해제를 주장하며 동부사무소 3층 회의실 입구에서 강력히 항의도 했다.

윤정완 통영시 공원녹지사업소장은“주민공청회시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알기쉽게 도면을 상세하게 제작해 열람이 가능토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종태의원은“공원해제가 되더라도 행정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2종주거지역이나 기타관리계획수립을 서둘러 행정 절차상의 오류로 또다른 주민피해가 없도록 대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 김임규 소장은“향후 2차례 주민공청회를 통해 기준점을 협의해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성우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