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업인들이 지난달 16일 “해상풍력개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CPTPP”)가입 추진, 군납 수산물 경쟁조달 방식 도입 등 밀어붙이기식 정책들로 고사 위기에 처했다”며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전국 9개 시？도 주요 항포구에서 어업인 17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된 어업인 생존권 사수 총궐기대회에서 전국 어업인들은 “충분한 협의나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조성과 통상협정 추진 등으로 수산업에 대한 무관심과 홀대가 심각하다”고 성토하며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시위를 벌이는 집단행동에 나섰다.
수협 해상풍력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전국 각지에서 열린 이날 총궐기대회에서 경남 통영과 전남 목포 어업인들은 어선 300여척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해상시위를 벌였다.
부산에서도 어업인들이 집결해 어업인을 배제한 채 강행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 정책에 대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출했다.
이처럼 성어기에도 불구하고 어업인들이 생업을 중단한 채 집단행동에 나선 배경은 어업인과 수산업에 대한 배려 없이 밀어붙이는 정책들이 대거 추진되는데 따른 것이다.
전국 어업인들은 해상풍력추진 반대 어업인 성명서를 통해 “그린뉴딜 정책에 힘을 얻은 민간 풍력업자들이 전국 바다 곳곳에 200여개 넘게 꽂아 놓은 풍황계측기 때문에 생계 터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민간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해상풍력 개발방식을 즉각 폐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민간 해상풍력업자가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조업을 하지 않는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사업찬성을 조건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어촌사회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수협중앙회는 민간 해상풍력업자들의 금품살포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해상풍력 금품살포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까지 내건 상황이다.
어업인들은 CPTPP 가입 추진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정 가입으로 수산보조금이 폐지되고 수입수산물이 제한 없이 들어오게 되면 수산업이 존폐위기에 몰릴 것이 자명하다는 이유다.
아울러 어업인들은 대만이 CPTPP 가입을 위한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금지를 해제했다는 소식이 알려짐에 따라 우리나라도 협상과정에서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재개가 이뤄질지도 모른다고 경계하고 있다.
CPTPP 가입과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재개를 연계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전국 어업인들은 “어촌과 수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일방적 해상풍력 추진과 CPTPP가입을 강행한다면 이를 저지할 때까지 쉬지 않고 대대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총궐기대회에 앞서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수산단체장들이 만난 간담회에서도 전국 어업인들은 “급식용 수산물이 경쟁조달로 전면 전환될 경우 이윤추구가 목적인 민간업체들이 값싼 수입 수산물로 납품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경쟁조달 방식을 전면 재고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경남타임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