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소방서에서는 2월5일부터 개정소방관계법령이 본격 시행된 다고 밝혔다.

고층건축물과 사회복지시설 등 화재취약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기준을 강화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 정비를 주요골자로 하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이 2월 5일부터 시행 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물의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를 소방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던 기존 소방검사 제도는 소방대상물의 5% 범위 내에서 표본조사하는 소방특별조사 체제로 전환돼 건물주의 자체점검 비중이 커지게 된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소방관서의 표본조사를 통해 부적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제한이나 개수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하게 된다.

또한 30층 이상, 높이가 120m 이상인 기존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앞으로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새롭게 분류되면서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자격 등을 가진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이와 함께 30층 이상 오피스텔 전 층에 주방용자동소화장치를 설치,30층 이상 건축물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등 소방시설 설치 기준도 강화된다.

30층 이상 건물 중 16층 이상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기존 건축물도 2월5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해당 시설(무선통신보조설비 제외)을 갖추어야 한다.

일반주택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와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 된다.

또 24시간 노인, 아동, 장애인 등 피난취약계층이 생활하는 노유자 시설은 면적규모와 상관없이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 밖에도 방화관리자 명칭이 소방안전관리자로 변경되면서 일정수준의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고 소방시설관리업자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 도입, 중복이나 허위점검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 인력 배치기준도 시행되며, 기존 소방용기계기구의 명칭이 소방용품으로 변경, 생산품질관리 능력에 따른 선택적인 검사제도 등이 도입된다.

통영소방서 관계자는 “대폭 강화된 소방관계법령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며 정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소방관계자 및 시민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허동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