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체육회 운영팀에서는 지난 4일자로 ‘지방의원의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회장또는 부회장 등의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고 각 시군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에 공문으로 통보했다.

경남체육회 관계자는 8일 전화통화에서 “내년도 도와 각 시·군 별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임원 구성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지방자치법 제35조 5항에 명시돼 있는 지방의원 겸직금지와 관련해 관계규정과 법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는 공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까지 겸직중인 시군별 체육회 생활체육회의 임원이상은 올해까지는 그 직을 유지하되 차기구성에서는 엄중히 지켜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번 공문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에서 밝힌 ‘지방의원겸직 금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사례들과 개정과정 등을 첨부해 자세히 안내했다.

지방의원의 겸직금지와 관련한 주요내용은 ‘자치단체로부터 예산지원 등을 통해 사실상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의 회장 또는 부회장,가맹단체 임원의 직위는 관리인의 직위로 지방의원이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완 관련해 2009년 4월 1일 신설된 조항중에는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36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때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동법 78조 에서는 ‘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와 피 선거권이 없게 될 때,징계에 따라 제명 될 때 의원직에서 퇴직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남도와 각 시군별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또 체육관련이 아닌 분야에까지 확대돼 지방의원의 겸직이 제한될 확률이 높다는 전망이다.

하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