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에 잠자는 시민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호사를 누리는’ 모순이 통영시 에서는 비일비재하다.

통영시 도남동 일대에서는 불법으로 주차장을 상업시설로 개조해 운영해 오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통영시 관광특구지역 내 트라이애슬론 광장 인근에 소재한 한 복합상가는 지난해 불법건축물로 시에 적발돼 강제이행금 징수와 시정조치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또 지난 8일에는 도남동 소재 한 모텔과 주먹하나를 사이에 두고 건축된 상가도 1층 주차장을 횟집등 수산물 판매상가로 불법개조해 사용하다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이 건축물은 지난 몇 년간 민원등으로 인해 준공검사가 떨어지지않다가 지난해 준공과 함께 상가시설로 허가를 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법에 의해서 1층을 주차장시설로 허가를 냈고 건축물 준공 허가 이후,교묘히 상업시설로 불법개조해 오다 적발당한 사례다.

이에 통영시청 관련부서에서는 8일 원상복구 명령과 시정조치를 통보했고 6월 11일 까지 시한을 두고 있다.

도남동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 재해위험시설이 완공된 한 지점에는 당초 재해위험방지시설공사를 완료하고 잔여 부지를 시에서 매입해 추후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목적으로 토지 소유주에게 매각을 권유했으나 소유주는 사유재산임을 주장하며 시청재난관리부서의 제의에 응하지 않았다.

도남동재해위험지구는 옹벽공사와 함께 척구와 인접한 토지에 대해 평탄작업과 콘크리트 포장공사도 병행해 재해위험 방지공사를 완료한 바 있다.

약 18억정도 세금을 들여 완공된 재해방지시설로 인해 대로변에서 이곳 재해위험지구 쪽으로 콘크리트 포장된 사유지들 위에는 인접 건물 주차장이 7면이 들어섰고,도로 입구쪽에는 신축원룸이 들어 서고 있다.

도남동 주민 A씨(남 48세)는 “시에서 횃불들어 주고 가재는 다른 사람이 다잡는 형국아니냐”며 “온갖 건축물 불법용도변경은 고사하고 재해시설 공사하고 득보는 사람은 결국누구냐?”고 한숨을 쉬고 있다.

주민 B(여 43)씨는 “각종 규제에 묶여 건축행위하나 못하는 대다수 주민보다 힘있고 목소리 큰사람들 위주로 행정이 이루어 지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건축법에’는 건축법에 위반한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건축주 소유자 점유자 등에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해 철거명령 사용제한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도시지역에서 건축법 제19조 위반해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시공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져 있고,도시지역 밖에서 이를 위반해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을 했을시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타 시군의 조례에는 자연재해위험지구로 고시 된 지역에서는 건축행위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은 할 수 없게 되며.건축행위의 범위를 건축의 신축 및 증축, 개축, 재축이 포함되고 건축법에 의해 토지에 정착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이며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와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도 건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통영시에서는 도남동 지역과 남망산 지역,서포루 인근지역 등을 급경사지 및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 있지만 시의회에는 아직 이와관련한 ‘재해위험지구 관리에 관한 조례’가 없는 상태다.

이 지역 주민들은 “법과 행정이 형편성에 맞게 일률적으로 공명정대해야 한다”고 일갈하고 있다.

하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