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지역에서는 최근,무자격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독버섯 처럼 번지며 온갖 사회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무자격 부동산중개업자라 함은 본인이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고 타인 명의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속 한 공인중개사에 따르면 이들 무자격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실거래 신고 미필, 과표 누락으로 탈세와 공정거래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으며 부당 이득으로 현행 법과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아예 부동산 거래 신고자체를 누락하거나 실거래 가격보다 낮게 거래된 것처럼 꾸며서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 계약서’ 등을 자행하고 있어 “소득은 있어도 과세는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자격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부동산 중개업무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인중개사가 직접 상담하고 현장설명과 계약서를 자필로 해야 하지만 무자격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이를 무시하고 모필과 위조로 온갖 편법과 불법을 자행해 계약행위를 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등기 이전 및 권리 이양절차 등을 직접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무사를 통해 하고 있고 무자격 부동산업자와 결탁된 일부 법무사들이 법망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무자격 부동산 중개인들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중개보조인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과 동시에 관할시청 해당부서에 신고를 해야하지만 신고자체를 하지않는 경우가 많다. 당연히 이들 미신고 중개보조인들이 계약을 유도한 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소득신고에서 누락되거나 다운계약서 등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고용은해도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과표누락으로 탈루하고 이른바 ‘딜러’나 ‘브로커’로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수법으로 톡톡히 재미를 보는 무자격 부동산업체들은 한 사장 밑에 많게는 6명에서 8명,작게는 2명이상을 중개보조인을 고용해 생활정보신문 등에 과다광고 내지 허위로 자격증이 있는 중개사무소이거나 중개인인 것처럼 속이고 있어 부동산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

지난해 한 사례를 보면 부동산업자가 실거래 신고를 하지 않아 뒤늦게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에서 행정처분을 취하지 않고 있어 공인중개사들로부터 “결탁이나 전관예우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특히 무자격부동산 업자들은 ‘기획부동산’으로 전락해 넓은 땅을 헐값에 매입해 여러개로 분할해 비싸게 되파는 이른바 ‘부동산 쪼개기’와 투룸 쓰리룸으로 준공을 득하면 부동산업체들이 건축주와 짜고 원룸으로 쪼개기를 한 후 이득을 취하는 등 온갖 불법의 온상이 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 무자격부동산 업체들이 행정당국을 상대로 인맥을 동원해 각종 건축물 인허가시 편의를 도모하는 것은 물론 준공검사를 득한 건축물의 주차장을 불법 용도변경해 상가로 둔갑해 전월세를 받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거나 무마하는데 관여하기 까지도 한다는 것이다.

또 이들 무자격 부동산업체들은 부동산중개수수료가 매매의 경우 5천만원이하는 0.6% 25만원선 임대차일 경우 0.5% 20만원,6억이하 0.4% 등 요율표와 중개 수수료 가격이 명시돼 있지만 한낱 참고자료에 불과할 뿐이다.

지난해 통영지역의 한 펜션업자 A씨는 8억에 매물로 모 부동산에 내 놓았지만 자격증을 대여해서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B씨는 서울의 매수인 C씨에게 10억에 매매할 것을 계약해,매물로 내놓은 펜션이 인접 펜션에서 사유지라는 주장으로 진입로를 봉쇄하는 민원이 발생돼 매수인과 매도인이 한자리에 만나 이 부분을 의논하는 자리에서 실제 거래가격 보다 약 2억이 편차가 생기는 것에 거래당사자들이 황당해 하는 것은 물론 ‘과다중개료’임을 제기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되기도 해 무자격 부동산중개업자들의 안하무인식 부당거래 행위가 성행함을 방증했다.

공인중개사 A씨(49세)는 “무자격부동산 업자들의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야 하고, 공인중개사 신뢰도가 떨어짐음 물론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의 피해가 속출하는 것을 막야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탈세와 탈루는 국가적인 손실이며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범법행위다”고 역설했다.

이어서 “무자격자들에 의한 불법 탈루로 인한 부동산거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당국에서 조속히 단속에 나서 줄 것”을 촉구 했다.

이 관계자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탈’과 국토해양부의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인중개사 동록현황과 중개보조인 등의 신원을 확인하고 부동산 거래를 문의하는게 안전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또 공인중개사가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는 개인의 실명을 사용하는 곳이 대부분인 반면,무자격 부동산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사무소는 실명이 아닌 추상적이거나 보고듣기 좋은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다수라는 점에 유의하면 구별하기 쉽다는 당부도 했다.

통영시는 지난 2009년 무자격자에 의한 부동산 중개, 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 각종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자 신분증 패용제’를 특수시책으로 시행한 바 있지만 최근 들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하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