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는 2MB18nomA 트위터 계정자인 송 아무개 씨가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접속차단을 결정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를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방송통신심의위는 지난 4월 SBS <8시뉴스> 도중 4·27 재보궐 투표 분석을 전하며 자료화면으로 나온 ‘2MB18nomA’ 트위터 아이디가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키는 유해정보에 해당된다며 해당 인터넷주소로의 접속차단이라는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같은 이유로 방통심의위는 2MB18nomA 아이디의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등도 접속차단, 이용해지 등의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그 후 KT, SKT, LGU+ 등 10개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들은 ‘twitter.com/2MB18nomA’ 접속을 차단시켰다.

송 모 씨는 2MB18nomA는 △숫자와 영문 알파벳의 조합으로 수용자에 따라 다양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트위터 계정 자체는 주소자원으로 심의대상정보에 해당사항 없다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심의할 근거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방통심의위로부터 기각당한 바 있다.

원고측 대리인 박주민 변호사는 소장을 통해 2MB18nomA 접속 차단 등 시정요구가 △근거법률인 방통위법 제21조 4항에서 말한 ‘건전한 통신윤리’의 불명확성 △방통위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건전한 통신윤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 △정보통신 심의에 관한 규정의 심의기준 제8조 ‘바. 과도한 욕설 등 저속한 언어 등을 사용하여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의 ‘저속한’이라는 용어의 모호성 등 명확성 원칙 위반이라며 ‘위헌’을 주장했다.

특히 그는 “차단된 twitter.com/2MB18nomA는 방통심의위의 심의 대상인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가 아닌 인터넷주소인 정보 체계”라며 “방통심의위는 트위터 계정에 대한 심의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2MB18nomA 트위터 계정을 접속차단을 심의 의결한 단위가 상임위(박만 위원장, 권혁부 부위원장, 김택곤 상임위원 3인으로 구성)라는 점에서 절차적 흠결도 있다고 비판했다.

박주민 변호사는 “‘과도한’, ‘혐오감’, ‘불쾌감’을 심의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그 기준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장에서 박주민 변호사는 “‘2MB18nomA’는 언어유희”라고 주장했다.

그는 “2MB18nomA는 ‘이명박씨발놈아’라고 쓴 게 아니라 알파벳 영문과 숫자의 조합에 불과하다”면서 “‘18nomA’를 ‘열여덟놈아’로 읽으면 욕설이 아니지 않느냐”면서 “‘십팔’, ‘시발’, ‘십할’ 등은 욕설일 수 있지만 ‘18’은 숫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nom' 영문 역시 알파벳에 불과하다는 게 박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는 “‘2MB18nomA’중 일부 발음하기에 따라 욕설과 음이 같을 뿐”이라며 “욕이 아니라 ‘말장난’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인촌 전 문화부장관이 카메라 기자에게 ‘씨발놈’이라는 욕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그를 특보로 임명했다”면서 “과연 ‘씨발놈’이란 게 우리 사회가 절대적으로 금기시하는 과도한 욕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소송을 함께 하고 있는 진보넷, 참여연대, 언론인권센터 역시 “이번 사건이 소송에까지 이르게 된 핵심적 이유는 방통심의위의 인터넷 이용자들의 게시물에 대한 자의적 심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2MB18nomA가 심의대상이 된 것은 그것이 단순히 욕설이라는 데 있다기보다 대통령을 지칭하는 ‘2MB’에 욕설을 연상시키는 ‘18nomA’가 붙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미디어스 제공>

통영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