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청장 모강인)은 금년 초부터 국민규제완화와 수상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수상레저안전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중 시행규칙은 4.12에 시행됐고, 시행령은 금년 하반기(10.4)부터 시행 예정임을 밝혔다.

새로 개정되는 하위법령은 기구변경등록 기간의 연장, 합리적 과태료 부,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의 확대, 고시로 지정되어 있던 인명구조교육기관의 지정 취소근거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4.12 시행된 시행규칙 개정사항 ]

▲ 검사대행기관 등에서 수수료를 결정할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행정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결정된 수수료의 금액과 산출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수수료 산정절차를 투명하게 함.

[ 금년 하반기(10.4) 시행될 시행령 개정사항 ]

▲ 수상레저기구의 변경등록 신청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연장

▲ 고시로 지정된 인명구조요원에 대한 교육훈련기관 지정취소 근거를 시행령에서 규정

▲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

▲ 선박법에 의해 등록해 오던 20톤미만 선내기·선내외기 모터보트를 수상레저안전법상 등록기구에 포함

해양경찰 관계자는 "하위법령 개정내용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추진과제에 속한 사안"이라며,"안전한 범위에서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 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하성우 기자